풀잎이야기

  [박세열 칼럼] '핵 빗장' 푼 이재명의 실용주의, '비핵화 너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1.01. 08:23:29 혼돈의 세상이다. 현실과 환상이 충돌하고, 말은 의미를 잃고 의미는 말을 잃었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는 세상이다. 트럼프의 등장은 기존 질서의 균열을 상징한다. 한반도에서도 그렇다. '비핵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핵무력 세력)로 규정했다. 부연설명도 했다. "그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질문한다면),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핵 보유국이라고 규정하는 건 유보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말이다.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의미를 잃었다"고 못을 박았다. 중국은 김정은을 시진핑, 푸틴과 함께 망루에 세웠다. 핵무기 보유국을 무언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금 북한에 있어 '핵 보유'는 과거 '주체 사상' 급의 위상을 갖고 있다. 최고 존엄 급이다. 지난 9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이중 의미'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핵은 보유하는 국가를 상대해야 한다. 이 언어의 헤게모니 다툼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내의 '자주파', '동맹파' 논쟁으로 흘러들어왔다...

  [사설] 주권 잃으면 다 잃은 것…관세 협상은 실패했다 기자명  데스크    승인 2025.10.30 15:40    댓글 0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병 파병을 거부했다. 공병을 전장에 파병하지도 않았다. 끝까지 버텨서 결국 비전투지역에 건설병력을 보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 소식이 전해지자,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줄을 이었다. 정부의 협상 노력을 국민이 몰라준 걸까? 아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굴복해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라면 부당한 압력 앞에 ‘노(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은 경제적 손익과 달리 양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권은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빼앗긴 것은 3,500억 달러가 전부는 아니다. 달러보다 더 귀중한 경제주권을 잃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경제는 무너지는 미국경제에 다시 편입했고, 산업주권마저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협상 결과에 앞서 수치심을 느낀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보다 국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아니라 지난 겨울 광장을 자랑스러워 했던 시민의 자존감이다.  그래서 협상은 실패했다. “외환 위기는 피했다, 일본보다는 나은 협상이다, 한국 조선업에도 도움이 된다” 등으로 포장하지만 모두 말장난일 뿐이다. 현실은 지금부터 해마다 외환보유고에서 200억달러(약 28조원)를 예치해 두고 미국의 승인하에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10년 간 족쇄를 찬 셈이다.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 우리 기술과 자금, 그리고 인재를 미국에 바쳐야 한다. 더구나 이번 협상이 선례가 돼 트럼프는 걸핏하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협박할 테고, 그때마다 조공 바치듯 대미투자를 늘려야 한다. 모두들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

  [26차 공판] '질서유지 목적' 또 주장한 전직 대통령-'북 오물풍선' 정황까지 언급한 전직 사령관 ​ 사회 박소희 (sost) 25.10.30 21:45 ㅣ 최종 업데이트 25.10.30 21:45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 4개월 만이었지만, 여전했다. ​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30일 '내란우두머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후 줄곧 불출석하던 그는 이날 '핵심 증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마주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씨의 건강문제와 내란특검 수사의 부당함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정당화하면서도, '주요 증인이 나오면 가급적 출석하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여기에 딱 해당하는 인물이었다. ​ 눈물 보인 곽종근 "'의원 끄집어내라' 그걸 어떻게 잊나" ​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씨로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하달했다. 윤씨 쪽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부터 일관되게 그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형사법정에서도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던 진술을 사수했다.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울먹이기도 했다. ​ "음...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그게... 그 생각이 계속 든다.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얘기할 때 YTN 화면을 같이 봤다.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이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