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협상은 불평등·종속 자체...원천뮤효, 당장 철회해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원금회수 방안도 없이 투자강요에 굴복한 것"

• 기자명 이승현 기자 
 
•  입력 2025.10.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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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 대미투자 및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투자 타결에 접한 시민사회는 '불평등 협상'이고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미 대미투자 및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3,500억 달러의 막대한 대미 투자, 투자처의 결정도 미국이, 투자금의 50~90%도 미국이 가져간다는 불평등 협상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국민의 80%가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도같은 대미투자요구를 반대하고 있으며,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될 협상 결과를 정부간 MOU 수준에서 갈무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하면서 "제 정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미간 통상협상, 대미투자를 국익과 주권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체결로 양국 관세가 0%대로 수렴되는 규칙을 파괴한 일방적 관세부과 △매년 200억 달러로 투자한도를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투자강요를 수용한 결과 △고정적인 대규모 외화 유출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막대한 외화유출로 원화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향후 10년간 국민 1인당 540만원 규모의 돈을 미국에 보내면서도 미국의 상무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주도해 스스로 투자처를 결정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받아들였으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투자자가 원금 회수도 불분명한 채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이런 종속의 구조가 지닌 부조리가 핵심"이라고 10.29 합의의 문제를 제기했다.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규모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마피아 수법의 강탈'이라는 것"이라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한 해 200억 달러는 작은 돈이 아니다. 한해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번 돈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미국의 '약탈적 투자강요'를 규탄했다.

이재명 정부가 결국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했다.

김재연 징보당 상임대표는 " '이정도면 할만큼 했다'는 반응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대규모 대미투자는 필연적으로 외화유출과 국내투자 위축, 산업공동화, 그리고 노동자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세 인하로 얻는 이익은 연 2조 원 수준인데, 투자는 28조 원에 달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손익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 한국 경제를 희생해야 하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정부는 협상 결과과 경과를 국민앞에 상세히 보고하고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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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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