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 현장검증? 추미애 법사위가 풍문조작 녹취록으로 ‘압수수색’”
법사위 소속 의원들, 대법원 앞 기자회견
- 수정 2025-10-15 10:49
- 등록 2025-10-15 10: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5일 이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검증에 대해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불법과 탈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다. 그 어떤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가 믿거나 말거나 풍문 조작 녹취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을 사실상 압수수색한다”며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이 현장검증이지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라며 “그 목적도 대법원장·대법관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게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서 조리돌림 망신주고 인민재판·여론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5개 이재명 범죄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법률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행위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온갖 꼼수로 재판을 빠지며 지연시키고 법정을 우롱한 범죄 피고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런 적반하장 공개 겁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실을 현장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자기록을 봤다 하지 않았나”라며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로그데이터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이날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 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부속실장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보좌관으로 위증교사 또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당당하게 나와 증언하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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