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 출석 첫 현역의원...그는 왜 수방사령관 입 막았나
[12.7 탄핵박제 105인 - 83회 임종득] 9분 전 "군인은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 하더니... 그의 '타임라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초선)이었다. 임 의원은 8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차관급)이었다.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2023년 7월 28일의 일이다.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떨어진 사건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 건 'VIP 격노설'이 제기된 7월 31일부터다. 이날 사건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격노했고, 박 대령은 관계자로부터 '임성근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이정민
임 의원이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 박 대령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기려 한 날 이뤄진 두 번의 통화 때문이다. 2023년 8월 2일 박 대령은 수사자료 이첩을 위해 경북경찰청을 찾았고, 이첩 중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10:51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통화. 김계환은 박정훈에게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말 것'을 명령
이제까지 밝혀진 타임라인에 따르면, 임 의원과 김계환 사령관과의 통화는 그 다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
12:50 임종득 안보실 2차장-김계환 통화
15:00 군 검찰 관계자, 사건 가지러 경북경찰청으로 출발
15:56 임종득-김계환 통화
19:20 군 검찰, 사건 가져감
이날 임 의원은 김계환 사령관과 총 13분가량 통화를 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 전후에 이뤄진 통화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핵심이다.
2024년 2월 JTBC는 김계환 사령관 통화기록(8월 2일자)을 입수해 보도했다. 기록 중 딱 두 건의 통화 상대방이 지워져 있었다. 전화번호 대조 등으로 찾아낸 결과 두 건 모두 상대가 임 의원이었다. JTBC는 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물었으나 "바쁘다"며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종득 의원실 나오는 나경원 의원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임종득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임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다.남소연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지난 7월 11일, 특검은 임 의원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8월 11일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 안보실 제2차장이던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김 사령관뿐 아니라 박진희 국방부 군사 보좌관 및 임기훈 국방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 수사 외압 연루 의혹을 받아왔다.
다음 날,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윤석열이 직접 (사건 회수) 지시한 게 맞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 의원은 "아이"라며 짜증 섞인 일성을 뱉었다. 취재진은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나눈 연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다음은 12.3 계엄 이후 임 의원의 정치적 선택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참가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프로필] 해병대 예비역 연대 '낙선운동' 펼쳐 "국힘 당원이지만 임종득은 사퇴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3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권우성
1964년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태어났다. 경북 운문국민학교, 영광중학교를 나왔고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으며,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및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다. 2014년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으며 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지낸 후 2019년 전역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가안보실 제 2차장을 역임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에 반발해,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임 후보 낙선 운동을 펼쳤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2024년 4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임종득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수사 외압 혐의자로 영주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라며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의 옳고 그름을 따져봤을 때 정부·여당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낙선 운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득표율 73.71%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월 14일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임 의원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군인은 언제나 당당해야 합니다. 적이 지켜보고 있고 부하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만약에 통수권자가 부당한 명령을 했다면 거부를 했어야 합니다. 명령에 복종했다면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 집행을 시도한 1월 3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호처에 배속된 군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발언이었다. 김선호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단장에게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사실상 경호처는 지금 55(경비단)를 배속·통제하고 있어 (경호처의) 부하라고 볼 수 있지 않냐"며 "(김 대행의 지침은) 지휘통제에서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란이 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경호처는 군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하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며 "(저는)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협조 관계에 있는 경호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고, 부대에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재차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졌다. 김 대행은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이 아니"라며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같은 회의였다. 추미애 위원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12월 3일) 저격수가 여기(국회)에 왔냐', '저격탄 40발을 가지고 왔냐'고 물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이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라며 입을 연 찰나였다. 군인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방사령관 그만해"라 말했고, 역시나 군인 출신 임 의원은 "답하지 말아"라고 했다. 임 의원이 "군인은 언제나 당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9분이 흐른 후였다. 위원석에서는 "증인한테 반말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라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12.7 탄핵박제 105인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https://omn.kr/2bxjc)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6월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월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8월 12일,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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