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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논쟁, ‘소비자 편리함-노동자 선택’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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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의학적 원칙은 야간노동 하지 않는 게 최선이란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1-03 09:37:07 서울 시내의 쿠팡 캠프에서 배송 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스1   최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새벽배송 규제 방안과 관련해,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편리함이나 노동자의 선택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야간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쿠팡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이 논의 속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사실’이 의외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짚으며 이 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1999년부터 노동자의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며 야간노동, 교대노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직업환경의학전문의다. 올해는 야간 및 배달 등 고위험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방안 연구를 수행하며 택배 산업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야간 작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교대근무보다 고정 야간이 낫다, 사람은 적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2년 야간노동을 ‘Group 2A,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분류했다. 특히 10년 이상 고정 야간근무를 지속한 여성 노동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이 40~56% 증가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유방암 발생은 총 야간근무 일수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보고됐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운수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고정 야간근무자의 심혈관 사망률이 주간 근무자의 약 2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며 “이는 ‘야간노동은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회복되지 못한 생체리듬의 파괴가 누적되는 과정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야간노동은 단순히 ‘피곤한 시간대에 일한...

“행동하면 외롭지 않다”…민주주의는 ‘결과’ 아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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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분과세션② 넥스트 민주주의: 다층적 실험과 실천, 민주주의 재설계 정은주, 신효진 기자 수정  2025-11-03 07:02 등록  2025-11-03 06:00 10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의 분과세션 ‘넥스트 민주주의:다층적 실험과 실천, 민주주의의 재설계‘에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 첫번째)가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혜민 사단법인 뉴웨이즈 대표, 강남규 정의당 공보차장, 김후주 농업회사법인 주원유기농 대표(남태령 심포지엄 팀 대표), 신인아 오늘의풍경&슈퍼스톰 대표(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이사장), 김소연 뉴닉 대표.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지난 10월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넥스트 민주주의: 다층적 실험과 실천, 민주주의의 재설계’ 분과세션에서는 여섯 발표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결과보다 과정을, 개인보다 연대를, 추상보다 구체를 우선한다는 점이었다. ​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제도 내 변화에 집중하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고, 강남규 정의당 공보차장은 광장과 선거의 단절을 진단했다. 차주범 뉴욕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순위투표제 등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으며, 김후주 농업회사법인 주원유기농 대표는 현장에서의 연대 경험을 공유했다.​ 신인아 오늘의풍경&슈퍼스톰 대표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실험을 주장했고, 김소연 뉴닉 대표는 정치 성향을 초월한 소통과 공론장의 재구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발표자들의 주요 발언으로 정리한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 뽑고 싶은 정치인, 우리가 직접 키운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유권자의 다원성, 혹은 교차성 등이 다양해지는데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중심으로...

[뉴스+] 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 한국, 균형 외교 끝났다…미국에 완전히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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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강호석 기자    승인 2025.11.03 08:11    댓글 0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5.11.03.)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 중국에 칼 뽑았다가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 -국방부,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정찰위성 발사…조선, 2023년 평안북도서 발사 성공 -민주당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달 최우선 처리 가능성” -독도 하늘 날았다고···한국 공군기에 연료 못 넣어준다는 일본 -북 외무성 부상 “비핵화 망상,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개꿈’” -노벨 평화상 수상자, 자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촉구…미군, 선박공격 3명 또 사망 뉴욕타임스 “핵추진잠수함 때문에…한국, 미중 균형 외교 끝나고 미국에 완전히 편입”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요청했고,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이를 승인했다. 31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두고 조지 H. W. 부시 미중관계재단의 이성현 선임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과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그 균형은 사실상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잠수함 거래는) 한국이 균형자에서 미국 체계에 완전히 편입된 파트너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 미국은 거절…중국은 한국과 70조 원 체결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거절하고도 매년 200억 달러(약 48조 원) 대미 투자를 강탈했다. 통화스와프 없이 체결된 달러 현금 투자로 인해 한국은 제2의 IMF 외환위기 사태가 우려된...

오세훈에 각세운 김동연, 한미 관세협상은 극찬 "일본은 백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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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박7일 미국 투자 출장 김동연 "미국도 한국으로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 호평" 허환주 기자    |    기사입력 2025.11.03. 05:11:51 최종수정 2025.11.03. 05:13:18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관세협상'을 두고 "일본은 백지수표를 써서 줬다"며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JTBC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마지막으로 외환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기에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한 일본을 언급하며 "우리는 투자 규모, 분할상환, 투자처의 결정, 투자수익의 배분 등 모든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비교했다. "미국도 한국으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호평" 김 지사는 이번 협상 관련 미국의 반응을 두고 "제가 트럼프 1기 때 협상했다"며 "미국에서도 대단히 한국으로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호평을 많이 했다"며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에 투자를 받기 위해 출장을 떠났다. 이번 출장에서 김 지사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총 164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파라마운트·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 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 5조 79억 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방미 전 94조8844억 원이었던 누적 투자유치 실적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바이오와 같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었기에 두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화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윤석열 파면되었지만... 우리 삶은 바뀌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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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개헌 로드맵] 헤어질 결심: 헌법을 바꾸자 프리미엄   2026 개헌 로드맵   ㅣ   1 화 25.11.03 06:47 ㅣ 최종 업데이트 25.11.03 06:47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개헌넷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자말] ▲ 내란 사태 이후 매주 거리와 광장에 모인 시민들. 하지만 헌법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민개헌넷 "헌법은 21세기 혁명의 새로운 도구다." 베네수엘라 혁명을 이끌었던 우고 차베스의 말로 알려진 이 말(김병권 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창, 2007, 392면)은, 지난 세기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헌법개정의 흐름을 가장 적실히 대변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동구권),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동아시아×동남아시아, 아랍권) 혹은 민생의 복구를 위하여(라틴아메리카) 세계인들은 헌법을 바꿈으로써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과거처럼 정치적 쟁투의 결과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문서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낡은 질서를 혁파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일궈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다짐을 담은 사회개혁의 프로그램으로서의 헌법이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그 실현수단 또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권력의 중심을 정치엘리트들에서 시민으로 이전하여 정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지방분권이나 권력의 분점 또한 대세를 이루었다. 우리의 현행 헌법(87년헌법)은 그 시기의 초입에 자리하였다. 하지만 그 1987년은 너무 빨랐다. 신군부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타협으로 마련되었던 87년 헌법은 여전히 대의제에 고착된 48년헌법체제를 벗어나지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