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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윤석열과 이준석이란 '마약'을 끊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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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열 칼럼]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06.07. 10:30:38 현실이 정치를 창조하는가, 정치가 현실을 창조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을 문학적으로 바꿔보면 이런 질문이 된다. 정치는 현실을 재현(모방)하는 거울인가? 즉, 정치인은 현실의 반영인가, 아니면 정치인이 현실을 만들어가는가. 혁명의 시대에는 후자에 끌리지만, 고도의 관료 시스템이 확립된 대한민국 같은 선진국에선 주로 전자에 동의하게 된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실패는 고도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저지르자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아마 그는 이미 한물 간 정치평론가 출신 고성국 같은 극우 유튜버들의 조언을 충실히 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12월6일 고성국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같은 날 고성국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한동훈이 정치인 체포 괴담에 넘어갔다고 맹비난하며 계엄 정당화의 '밑밥'을 깔았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윤석열의 언어가 달라진다. 윤석열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적반하장의 대중 선동에 나선다. 야당을 비난하며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윤석열 지지율'은 오르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일탈에 우왕좌왕하던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질 낮은 '선동'을 받아들였고 탄핵 반대, 계엄 지지 시위는 격화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 단 한 번의 선거에서 이겼다는 알량한 운을 실력으로 착각했다. 자신이 구축한 세계를 바꾸는 대신, 자신의 의지를 세계에 관철해야겠다는 왜곡된 몽니를 최악의 방법을 이용해 실현하려 했다. 모든 건 착시였다. 윤석열이 탄핵된 후 극우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집회 인파는 썰물처럼 빠...

이 대통령,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 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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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수석 인선...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사회수석 문진영 "조직도 효율적으로 개편"...수석실 통합·확대·신설 단행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6-06 17:00:1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2025.06.0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경제성장수석은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사회수석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관련 분야 전문성과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를 거쳤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강 비서실장은 김 정책실장에 대해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 감각을 가졌다"며 "코로나19 당시 위기 대응을 담당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이 대통령의 공약 실현과 민생위기 극복 위한 정책 집행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기존 경제수석에서 확대된 경제성장수석을 맡은 하준경 교수는 이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을 설계하는 데 참여한 '경제 책사'로 알려졌다. 강 비서실장은 "하 경제성장수석은 "거시 경제와 산업정책에 해박한 학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참여해 대통령의 경제 성장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

시진핑, 리스크 감수하면서도 러시아 손 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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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진단]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의도와 역내 대미 대응 방안 평화재단   |    기사입력 2025.06.06. 05:23:10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의도 2025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27개국의 국가 정상이 참석했는데, 2024년도에 벨라루스 등 6개국 정상만이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대러 제재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외교적 고립에 처하기는커녕 대외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하 시진핑)도 10년 만에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 하루 전인 5월 8일,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하 푸틴)과 정상회담을 갖고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에 관한 중·러 공동성명', '글로벌 전략적 안정에 대한 중·러 공동성명', '국제법 수호 협력 강화에 대한 중·러 공동선언' 등을 발표하며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하고 양자관계를 강화해 왔지만,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은 중국의 대외 활동을 제약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럽 국가들이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편향적 지지로 인식하고 대중국 불신을 강화한다면, 트럼프 2기 들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EU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와의 결속을 기반으로 반미 연대를 강화한다. 중국은 현재 고관세 정책, 디커플링 등 미국의 다양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만을 자극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반미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결속...

체증이 싹~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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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주 기자 minju@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정치 입력 2025.06.05 17:30 수정 2025.06.05 17:57 댓글 0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첫 법안 통과 ​ 해병대예비역연대 눈물 흘리며 경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6.5. 연합뉴스 '3대 특검법'인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등을 가결했다. ​ 검사징계법은 총 투표 수 202표 중 가(찬성) 185표, 부(반대) 18표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은 총 투표 수 198표 중 가(찬성) 194표, 부(반대) 3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채모 해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했다. ​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서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