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예고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 승인 2025.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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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된 조선(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감각
2.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의 현실
3. 민족 내부의 통일지향 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4. 조-미 관계 전망
5. 통일 그리고 한-조 관계와 이재명 정부
1. 변화된 조선(북한)과 국제 정세에 대한 무감각
지난겨울 시작된 윤석열의 내란과 그를 추종하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내란 카르텔 그리고 거리에 태극기부대로 포진된 내란 세력을 1차 제압하고 6개월 만에 어렵게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진보개혁 세력과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고 절실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쌓인 여러 과제(내란척결 민주주의 회복, 경제, 평화, 외교 관계)는 쉬운 과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누적되어 풀기 어려운 무거운 난제가 된 책임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뿐아니라 이전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재명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를 ‘제2의 IMF 위기 수준’이라고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반면, 현재 남북 관계(한국-조선관계)나 한-러 관계가 얼마나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파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 보인다. 한-미 관계 역시 과거 문재인-트럼프 시절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대외 정세 인식은 매우 안이해 보인다.
문재인, 윤석열의 통일정책과 대외관계 실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와 주요 주변국의 대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지 오래다. 여기서는 한국의 여러 대외관계 중에서,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와 조-미(북미)관계에 대해서만 다룬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과거처럼 민족 내부의 특수한 내부 관계가 아닌, 한국-조선의 대외 관계로 분석해야 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것이 냉정하고 엄연한 한국-조선 관계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평화와 통일정책) 공약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즉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의 남북관계 복원과 재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실패할 것이라 보며 현재의 남북관계와 조-미관계와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라 판단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6.15 공동선언 복원은 불가능하다.
2)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 복원도 불가능하다.
3) 트럼프의 대조선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주한미군은 미국의 작전과 의도에 따라 부분 철수할 수 있다.
(미군은 전면 철수하지 않으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정부는 돌아가는 대외정세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 비슷한 것이라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진보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난제의 실체를 하나씩 직시해보자.
2. 한국-조선 관계(남북관계)의 현실
2023년 12월 말 조선로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의 역사,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필자는 여러 회에 걸쳐 칼럼을 썼다. 이 결정의 의미를 정보가 제한된 남측에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정보가 풍부한 조선로동당 간부조차 처음에 이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결정의 핵심은 8차 당대회(2021년) 노선인 강대강 ‘대미 굴복 제압전략의 강화’, 대남 통일전략의 폐기와 남북관계를 조선-한국의 적대적 국가 관계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조선)은 통일을 배제한 조선 중심 자력갱생의 독자적 사회주의 국가 발전전략을 새롭게 결정했다. 아마 이 결정의 기조가 내년 9차 조선로동당 당대회(2026년 예정)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이 결정은 기존 통일정책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와 국제 정세 분석에 기초한 쉽지 않은 중대 결정이자 결단으로 보인다. 이후 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과 통일정책은 이 회의를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크게 보면 해방 후 가장 큰 통일정책 변화이며 전후 반세기만의 거대한 정책 변화이다.
위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은 자유이고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의미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 진보조차 여전히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다. 그것이 여전히 진보민주세력이 관성적으로 주장하는 ‘6.15 복원주의’ 경향의 뿌리라고 판단한다. 이미 지난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인데,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원인을 다시 간단히 요약해보자.
1) 북(조선)에서 조국통일 정책은 김일성 주석의 건국 이래 제1 국시였다. 북(조선)의 평화통일 방안은 60년대 이후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북이 연방제의 수준을 다양하게 낮추어 변화시킨 적은 있으나 북(조선)이 이 대원칙을 수정한 적은 없다. 6.15 남북공동선언도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한 내용이다. 북은 이 통일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폐기했다.
2) 북(조선)의 통일의 상대는 남한 정부다. 수구보수 정권과는 통일이 아예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남한 정부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통일과 연방제 실현 가능성의 기준이었다는 의미이다. 지난 시기 조선은 남한 민주정부(중도 보수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정상회담을 통해, 20 여년 동안 낮은 수준의 연방제, 더 낮은 수준의 6.15 연합연방제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논했으나 모두 휴지 조각 되었다. 북(조선)은 그 근본원인이 한국정부(민주정부 또는 중도정부)의 대미 종속성 극복 불가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북(조선)은 남측 정부와의 통일협상을 처음으로 공식 폐기했다.
3) 북(조선)은 통일이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반한 민족의 단합과 민족적 차원의 자주성 회복운동으로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미국 추종, 민족 대결정책(대북적대정책)을 다시 확인하고 그 가능성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간 한국 민주당, 그리고 중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태도 대한 최종 판단이 되었다. 이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차베스 정도의 진보정권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통일(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북은 상당한 미래까지 남한에 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할 자주적 진보정권 출현을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막연한 미래로 판단하고 있다.
4) 북(조선)은 기존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현 정전체제를 해체(평화협정으로)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과 평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이중적 목표를 폐기하였다. 전원회의 이후 남북관계에서 통일을 제외하고 평화적 국가관계를 실현하는 하나의 목표로 좁혔다. 즉 앞으로 정전체제 전환과 종전처리의 방향도 통일지향이 아니라, 남북 국가관계 지향의 공식적 출발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은 남북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처리하던, 남북 기본합의서(1991년)의 대원칙을 자동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된다. 이것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살펴보자.
3. 민족 내부의 통일지향 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북(조선)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대미 종속성 탈피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통일정책(남측과 민족 통일전선)을 폐기한 북은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가 없다. 아마도 기대가 있다면 윤석열처럼 미국보다 앞서 전쟁 광기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재명 정부와 통일을 목표로 무슨 새로운 통일과 평화 선언을 하거나 교류협력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시기 북(조선)의 대남정책은 대미정책과 항상 연동되어 있었다. 이것은 남한의 국방과 통일정책의 실질적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의 대미 정책의 방향 역시 항상 ‘조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통일문제’의 해결 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병행되었다. 이 병행 원칙은 북반부 조선의 사회주의 발전 문제와 남반부와의 남북 통일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병행해 풀어가는 대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폐기되었다.
조선은 앞으로 조-미관계에서도 남북통일 혹은 남북관계 연계 문제를 분리할 것이다. 조선의 한국 정책이 과거처럼 더 이상 조국통일을 위한 제1 국시 정책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통일목표를 지운 조선의 대남관계는 국가간 관계로 전환될 것이며, 한국을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종속국으로 보기에 조선의 한국 정책은 대미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선과 한국 관계는 외교 관계가 없는 일본과 같이 전쟁대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 정상적 국가 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한국-조선 관계가 국가간 정상적 외교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조선)의 한국 정책은 민족단합이나 통일, 교류협력은 고사하고, 답답한 무 교류 상태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제안해도, 과거와 같은 민족적 입장에서 이를 대하지 않을것이며 자신의 합의를 지키지도 못하는 한국과 지난 합의를 복원시키는 조치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당연히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을 비롯한 각종 납북합의서는 모두 폐기되었다. 이를 북(조선)이 나서서 한국정부와 복구할 가능성은 없다. 북 전원회의 결정은 단순히 반민족적 전쟁 대결 광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술적 항의 조처가 아니라, 조선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의 근본적 전략적 변화의 결과이다.
이를 회복하는 일은 앞으로 간단치 않다. 조선은 앞으로 이러한 합의를 국가 간 외교적 차원으로 처리할 것이다. 즉 한국과 조선이 국가간 정상적 관계를 수립한 후에야 비로소 재합의와 재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조선 간 정상적 국가관계 성립조차 매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내심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데도 쉽지 않은 것과 유사하다.
북(조선)은 한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북(조선)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미동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선 근본문제(대결 정책과 제도청산) 해결 없이는 앞으로 어떤 대북 교류와 합의도 가능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 적대 제도와 정책이란 무엇인가? 1) 한국 헌법 (영토조항, 흡수통일조항) 2) 북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 3) 한미 연합 군사훈련 4) 대내적 반북 선전과 대외 정책에서 미국추종 대북 적대 정책 편승 등이다.
여전히 미국을 따라 비핵화란 철 지난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손이나 댈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선전할 수는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교류와 통일은 커녕, 조선과 정상적 국가 간 관계수립(수교)조차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앞서서 먼저 대조선 관계 개선에 나설 판단력이나 의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한국-조선 관계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같은 돌발적 전쟁 도발 시도가 없다 뿐이지 결국 무시와 비난, 무반응의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4. 조-미 관계 전망
이번에는 미국을 살펴보자. 트럼프 집권 후 북(조선)에 계속 긍정적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미국은 조선과의 관계를 과연 개선할 수 있을까? 필자는 지난 글에서 여러 번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썼다. 그 판단에는 변화가 없다.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조선은 앞으로 핵문제를 누구와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음은 한미일 3국의 비핵화 촉구에 대한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 4월 9일 성명이다.
“실제적이고 매우 강한 핵억제력의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의 최고법, 기본법에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현재와 미래의 세계 안보 역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의 결과”라며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 누구의 부정도 인정도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며 “우리의 확고부동한 선택”이다. (로동신문)
조선은 지난 수십 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트럼프 정부를 포함한 가까운 미래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북(조선)이 비핵화 협상에 응했던 2018~9년 싱가포르, 베트남 조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트럼프의 실책이자 미국의 큰 역사적 실책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이 조선을 불가역적 핵 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조선은 베트남 하노이 조-미 정상 회담(2019년) 실패 이후, 미국의 복귀를 기다리다 결국 강대강 대미 정책을 결정했다. 이후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 결정(2021년, 미국 제압 굴복 전략, 핵무력 고도화 정책), 이후 핵무력 강화법령 (불가역화 법령), 그 최종 결정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 결정까지 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대미 정책의 수정이 아니라, 조선의 국가발전 전략의 대 수정 차원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통일정책만 폐기한 것이 아니라 대미 정책의 목표와 방식, 그리고 미국과의 대결과 경제재제를 상수로 놓은 장기적 자립적 사회주의 전면적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앞으로 조선은 부동의 국가정책으로 핵무력을 무한 증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비핵화는 커녕 핵동결을 할 의사도 없다. 북이 핵동결 의사가 있었던 것은 트럼프와 협상을 하던 과거의 이야기다. 일부에서 여전히 조선이 트럼프와 조선의 핵동결을 조건으로 대 조선 제재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관계 정상화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는데 이 가능성은 없다.
조선은 미국과 세계 핵강국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을 먼저 폐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반대로 미국과 핵강국들 이상으로 핵무력을 더 빠른 속도로 현대화 고도화 할 목표만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첨단 미사일, 핵 기술패권을 쥐려 하고 있다. 조선은 핵문제가 더는 통일과 평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대상인 시대는 끝났다고 반복해 공표하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비핵화와 핵동결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 조선 핵문제는 조선의 국가방어와 사회주의 발전의 안정성, 대외적 전략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불가역적 국가 기본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트럼프 대북 정책의 기본 오류는 그가 여전히 조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조건이나, 과거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조선이 다시 협상에 응하리라 판단하는 데 있다. 더 유리한 조건이란 미국이 조선 비핵화를 포기하고 조선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후, 북과 핵 동결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트럼프의 새로운 후퇴한 협상안 일 수는 있다. 그러나 조선은 이것조차 응할 생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할 유일한 방도는, 전제 조건 없는 일방적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 뿐이다. 이것이 현재 조미관계의 현주소다. 트럼프의 이러 저러한 궁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 조미관계의 현안 문제는 관계개선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전쟁억제’ 문제로 된다. 가능치도 않은 핵 협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에 대비하는 것 더 현실적 과제이다.
조선이 트럼프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조선이 상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트럼프의 어설픈 구상은 이미 지나간 버스다. 실제로 그의 대조선 정책은 말만 요란할 뿐 공전 상태이며, 그것을 세우고 실행할 작전과 실무진은 사실상 없는 상태이다. 종이 쪼가리인 조-미 종전선언 이야기는 공수표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조미 관계를 성사시킬 시간은 사실상 임기 초반 2년 정도인데, 현재 그의 구상으로 조선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 더구나 미국의 네오콘과 트럼프의 내전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가 네오콘(영구전쟁론자)의 반대를 제압하며 대조선 적대정책을 폐기할 동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종 보도되는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해서도 그 의도를 간단히 살펴보자. 주한미군의 성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대북 군사력으로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과 지위는 한국군의 성장과 현대전의 장거리 첨단 무기체계 변화로 날이 갈수록 낮아졌다. 또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 대북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순환 배치군이자 미국이 새로 설정하려는 아시아 통합전구(戰區)의 대중 억제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대북 억제력 기능과 역할은 계속 낮아졌으며 정치적 상징적 의미가 더 크게 남아있다. 주한미군이 한국전쟁 이후 군사 정치적으로 사실상 한국 정치지배와 통제의 기본 수단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북이 핵전략 국가로 부상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주한미군은 조선의 핵 볼모의 딱한 처지로 전락했다. 조선이 다량, 다종의 극초음속 전술핵을 개발하면서 현재 주한미군이 조선의 핵을 사드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4)로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실제 주둔 미군은 전시에 일시 다량 전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이나 주일미군이 더 안전하다. 변화된 군사전략과 군사 환경에 맞게 특히 세계최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의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맞는다.
미국의 주한미군 부분 철수 주장은 미국의 자신의 요구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조선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지를 활용하여 조선에는 이를 긍정적 대화 신호로 활용하고, 한국에게는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고 압박하며 여기에 더해 한국 방위분담금을 더 뜯어내려고 한다. 설사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는 전면 철수로 이어지지 않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통일 그리고 한-조 관계와 이재명 정부
북(조선)의 남북 적대 국가 선언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가 ‘내전’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관계 라는 새로운 현실 인정에 있다. 이를 장기적으로 해석하면 방점은 ‘적’을 넘어 조선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전환하려는 데 있다. 조선은 남한에 대한 ‘통일전쟁’ 노선도 공식 폐기했다. 조선은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이상 한미를 상대로 통일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혔다. 한편, 만약 한-미가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핵전쟁으로 한국을 평정, 편입, 수복한다는 것도 공식화했다.
남북관계 파탄으로 길을 잃은 통일운동을 한국에서 계속하는 것은 한국민중의 자유이다. 여전히 우리는 오 천년 하나의 민족이며 궁국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통일운동의 변함없는 순수한 마음이다. 이것을 막을 이유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러나 통일의 한 주체(조선)가 통일노선을 폐기했으며, 그 실현 방도(연방제)가 사라진 환경에서 통일운동의 목표와 역할은 당연히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흐름이 ‘6.15 복원주의’로 나간다면 실현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방제 통일도 6.15 선언 복원도 당면 정책으로 폐기되어 불가능하다.
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관계는 이미 사라졌으며, 한국과 조선의 국가간 평화관계 없이 미래에 통합이나 통일로 나가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이후, 이 한국-조선 국가관계가 국가연합이나 혹은 연방제를 다시 살릴지 여부는 미래 한국 정부의 자주성과 연방제 실현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앞서 논의했듯이 한국과 조선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상적 외교관계 수립(수교)조차 미국과 한국의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라는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수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당면 남북관련 운동의 초점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평화운동’(=대결정책 폐기, 평화운동)으로 모아진다. ‘대결정책 폐기, 평화운동’은 앞서 말한 1) 헌법 수정(영토, 흡수통일 조항) 2) 국가보안법 폐기 3)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4) 3국 평화협정(한-미-조), 한국-조선 평화관계 수립 5) 조선 바로알기 등이다.
조선이 통일을 폐기하고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조선-한국 관계는 지난 시기 한국 일각(최장집, 김상준)에서 주장했던 양국체제론(兩國體制論)과 차이가 크다. 양국체제론이 정전체제(전쟁의 원인과 구조)의 대결구조를 그대로 인정한 영구 분열론이자 정전체제 봉합론이라면, 조선의 조선-한국 국가관계론은 대조선 적대정책 폐기를 전제로한 국가간 평화체제론이다. 따라서 이는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노선이다. 따라서 기존 일각에서 주장했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양국체제론은 논외로 한다.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다가 실패한 현실 발전과 동떨어진 정책인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 제안이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를 우선 접고 변화된 현실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한다. 6.15 복원 같은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가 한국-조선 관계로 바뀌고 있으며, 그것이 조선-일본 관계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실질적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본다. 아마도 한국 중도보수 정부가 갈 수 있는 최대치의 지점까지 갈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그 길의 끝에 미국이라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곧 발견할 것이라 본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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