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현장 간담회 진행... 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추진도
- 윤정헌 기자 yjh@
- 발행 2025-06-11 16:25:3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종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이사장을 비롯해 김홍식 시감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 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방안 중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 촉진을 위해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그런 방식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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