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윤석열 즉각 재구속해야 사회대개혁 시작돼" (전문)

전국민중행동은 5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 극우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민주노총]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막기 위한 광장 시민들의 저항은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한편으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죄없이 등판한 국민의힘 후보가 40% 넘는 득표를 기록하면서 계속되는 내란의 실체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지귀현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힘입어 유유히 감옥문을 열고 나온 윤석열이 그 뒤 기회있을 때마다 극우 내란세력을 부추기며 결집시킨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란세력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구속없이 사회대개혁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5일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앞에서 진행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 극우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란은 일단 종식되었으나 내란 잔존세력들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박석운 공동대표의 진단과도 맥을 같이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민주주의·헌정파괴 행위였고, 한덕수·최상목·이상민 등이 이에 적극 가담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연히 내란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설 내란특검을 구성하여 위헌·위법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와 내란가담자, 동조 및 옹호자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하며, 그래서 다시는 누구라도 이같은 범죄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전후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3개 특검법은 각각 2회, 4회, 3회 국회를 통과했으나 모두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사회 정의를 위한 법안들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정상적인 국가로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며,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내란정당·극우 정당을 이번 대선에서 심판해 주신 것 이상으로 다시는 이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 크게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은 사회대개혁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며, "지난 80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 권력을 쥐고있는 이들을 들어내지 않고서는 사회대개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단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내란 수사와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시민들도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요구한다"고 하면서 "본 투표 직전까지 극우집회에 내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보내 준동을 부추긴 윤석열을 당장 구속해야 한다. 나아가 내란잔당들이 교묘하게 스며들기 전에 빠르게 뿌리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 및 내란‧극우 세력 청산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위대한 국민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6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로부터 이를 막아내온 6개월의 투쟁이 국민의 승리로 일단락 되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상계엄을 막아내기 위해 총을 든 군인의 총구 앞을 막아서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12월 7일과 14일 200만이 넘는 국민이 여의도를 가득메워 탄핵을 가결시켰으며, 12월 21일 남태령에서, 1월 3일 한남동에서, 다시 3월 8일 광화문에서, 우리는 위대한 민주시민들의 투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아냈다. 그 장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가 드디어 끝이났다.

하지만 내란‧극우 세력은 청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시 준동하고 있다.

윤석열을 옹호하는 김문수가 40%가 넘는 표를 받았다. 이것은 3월 8일 감옥문을 열고 스스로 걸어나온 윤석열이 끊임없이 내란‧극우 세력을 부추기며 결집시켰기 때문이다. 한남동 관저에서 구속을 거부하며 내란을 선동하던 윤석열은 12월 3일부터 6월 3일 까지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성도 없었다. 한결같이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라며 국민들을 농락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것이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장본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대선에서는 근거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며 내란‧극우 세력을 선동했다. 내란이 끝났는데 책임지는 자가 아무도 없다. 가장 먼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그것이 내란청산의 첫걸음이다.

내란특검, 내란특별법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이뤄내자.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은 하루만에 끝난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라, 일찍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민주주의, 헌정 파괴 행위였다. 최근 드러나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계엄날 거짓진술, 대통령실 경호처 비화폰 초기화 지시 등 우려했던대로 윤석열 일당의 증거인멸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위헌위법한 내란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내란특별법을 통해 반헌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와 상설특검, 내란특검으로 12.3 비상계엄 만이 아니라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리박스쿨의 자손군처럼 내란을 조직적으로 옹호해온 자들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내란이 재발할 수 없는 사회로 나아가자.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내란‧극우 세력 청산하자!
내란특검 즉각 시행하라!
내란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2025년 6월 5일

전국민중행동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