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향한 쓴소리…“쇼라도 해라” “침묵할 권력 포기하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 향해 진정성 있는 변화 요구 쏟아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도중 수백 명 희생시킨 병원 학살 참사...바이든 대통령 중동구상 영향도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간 ‘이념’을 중시하며 반대세력을 거칠게 몰아붙이던 윤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반성’ ‘소통’ 등 키워드를 꺼내고 있다.
▲2023년 10월19일자 주요 일간지 1면 모음
그러나 19일 주요 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인 변화를 보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현상 중앙일보 논설실장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즐겨 ‘몸을 기울여 듣다’는 의미의 ‘傾聽(경청)’을 붓글씨로 즐겨쓴 일화를 전하며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이었다. 지난해 11월 18일 중단된 출근길 질의 응답(도어스테핑)은 재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국민에게 행사한 셈이다. 용산은 이를 ‘묵묵함’이라고 쓰지만, 국민은 ‘답답함’이라고 읽는다. ‘의연함’이라고 말하지만, ‘오만’이라고 느낀다”며 “듣기 싫은 소리라도 반응해야 한다. 쇼라도 해야 한다. 몸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상대로 ‘침묵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시평]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윤 대통령에게 ‘59분 대통령’ 이라는 탄식조의 별명이 생겼다.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이 59분 동안 혼자 얘기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이 화내며 고함친다는 얘기가 자주 들려온다. 그래야 참모들이 움직인다는 게 대통령 판단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강한 자기 확신은 상대방 입을 닫게 만든다”며 “제왕적 대통령 안 하려고 청와대를 탈출한다더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제왕적 국정 운영을 하는 역설을 목격 중”이라고 했다. 김 논설주간은 이 칼럼에서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냐” 를 묻게 만드는 인사(人事), 이준석 전 대표와의 결별은 어쩔 수 없었다손 치더라도 나경원, 안철수까지 폭력적으로 내치며 억지로 밀어 올린 김기현 체제, 홍범도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주입하려는 이념 잣대 등이 지지율을 깎아 먹었다”고 했다. [김창균 칼럼] 이럴 거면 뭐 하러 용산 이전 고집했나
정진황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무엇 하나 매끄러운 게 없는 국정 난맥상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거대 야당 탓을 할지 모르겠다. 그 핸디캡조차 돌파하는 게 정부 능력이다. 예컨대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만큼 야당 포용에 인색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는 신용에 기반하고, 정치는 국민 신뢰에 기반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우리의 정치체제에서 어느 대통령이나 권력에 의존하고, 취하기 쉽다.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퇴임 후 권력을 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지, 신뢰를 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지는 윤 대통령 하기에 달렸다”고 했다. [메아리] 권력을 누릴 건가, 신뢰를 누릴 건가
▲2023년 10월19일자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칼럼.
권태호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윤 대통령 주변은 ‘안전자산 투자자’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도, ‘용산’ 참모들 공천 이야기만 자가 발전식으로 숱하게 들린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 참패 뒤인 지난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선 위원들을 향해 수십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들은 말이 아니고, 한 말이다.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차분하게’ 지나치거나, 아랫사람만 ‘딱딱’ 책임질 것 같다”고 했다. [권태호 칼럼] TK, ‘70대 이상’이 지키는 ‘차분한’ 대통령
박희준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대화와 타협,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치의 문법은 검찰과 다르다”며 “지난해 5월 용산 시대를 열던 때의 초심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참모들과 활발해진 소통의 각도를 돌리면 된다. 국민과 각계 각층, 그리고 야당으로도. “대통령님 여길 봐 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릴 것이다”라고 했다. [세계포럼]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동기’ 헌법재판소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까지라는 점에서 ‘최대 11개월짜리’ 헌재소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 및 찬성을 받아야 임명될 수 있다.
한겨레는 <헌법재판관 5년 내내 ‘보수’ 대변…낙태죄도 보안법도 “합헌”> 기사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된 이 후보자는 매우 강한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며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이 후보자는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사건에서도 개정 검찰청법 등이 법무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선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 대응, 사후 발언 모두 문제가 없다는 법정 의견편에 섰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은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헌 소원 사건에서도 이적 행위 조항과 이적 표현물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위장전입 의혹 등 과거 재판관 인사청문때 제기된 문제도 향후 소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3년 10월19일 한겨레 기사
국민일보 <文정부땐 인준 통과...‘尹 절친’ 공격하면서도 꺼림직한 민주당> 기사는 “민주당의 고민도 깊다”며 “이균용 전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민주당이 이후보자까지 주저앉힐 경우 사법부양대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또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선출될 때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이미 통과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임기 11개월’ 헌재소장 최선인가... 법 개선 앞서 운영 아쉬워)에서 “이종석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려는 이유는 그가 보수 색채를 가진 것도 있지만, 윤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며 “지금의 재판관들 중에서 충분히 몇 년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후보를 고르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야당은 이번 인사에 윤 대통령이 논란을 무릅쓰고 또 다시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행적인 야당의 공격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데엔 ‘인사 참사’가 누적된 원인이 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일보 사설(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 신속히 진행해야)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시에 궐석이 되고,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이런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히 수습에 나서야 한다. 야당 역시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현지시간 기준으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알 아흘리 아랍 병원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 47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병원에 머물던 환자와 의료진, 민간인 등이 희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19일자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1면을 비롯한 여러 면의 기사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다뤘다.
주요 신문들은 이번 참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주로 다뤘다. 요르단에서 예정됐던 4자(미국, 이집트,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회담 일정이 전격 취소되는 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동순방 구상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에서 “내가 본 바로는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쪽이 한 것처럼 보인다”는 등의 발언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다는 논란도 부르고 있다.
▲2023년 10월19일 국민일보 사진 기사
경향신문 <러시아는 점령자, 이스라엘은 희생자… 이중잣대 미 외교 ‘궁지’> 기사는 “근래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화해를 성사시켜 중동 업적을 남기는 데 집중됐다”며 “중동 전문가들은 올해 중반부터 이스라엘 극우연정의 위험성, 무리한 정착촌 확장, 양측 충돌 증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권위 부재 등을 근거로 폭발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미국은 고조되는 갈등의 전조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결과 미국은 중동에서 자국을 향한 분노를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들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인간 짐승 순수악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것도 기름을 끼얹었다”는 진단이다.
동아일보 <시진핑-푸틴 “우린 친구, 무역액 사상최대” ... 美제재 우회 공조> 기사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의 해법을 찾느라 궁지에 몰린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중-러의 밀착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으로 선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시 주석으로 선 푸틴 대통령과 손잡을 경우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손상이 갈 것’이라며 ‘두 정상의 파트너십은 상호 신뢰에 뿌리를 두기보단 서방 압력에 맞서 싸우는 정략 결혼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난항… ‘정당 현수막, 주민 철거’ 조례 등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위성 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각자의 선거 유불리만 계산하는 탓에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與野, 선거제 개편 눈치만... ‘꼼수 위성정당 방지’ 논의 못해> 기사는 올해 3월 법정선거구 획정 기한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 2차 획정 기한(10월12일)도 지났다며 “정치권에선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던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시작한 후에야 지역구가 정해지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비례대표제 개편과 지역구 의석수 조정 문제를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10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
올해 60조원에 가까운 국세가 부족해지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국세 60조 펑크에 지방재정 16조↓ …가난한 지자체 ‘벼랑’> 기사는 “18일 기획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보면, 지방교부세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내국세는 올해 303조 1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예상액(358조원)에 견줘 54조 9천억원이 감소한 규모”라며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 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예치금이 아예 없는 기초지 자체가 19곳이고 올해 가용 예치금이 10억원 미만인 곳도 12곳이나 됐다. 기금을 쓸 수 없는 지자체는 교부세 감소액에 맞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에서 혐오나 모욕적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불법성을 주민이 판단해 철거 결정을 내리게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경향신문 <‘정당들 비방 현수막, 주민이 철거‘ 첫 조례> 기사는 서울 송파구가 19일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 현수막 금지 조례를 제정해 공포한다는 계획을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혐오나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게시할 수 없고, 교통과 보행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현수막 게시는 1회 15일 이내로 기한을 두고, 같은 내용은 2회 이상 달 수 없게 했다. 현수막 철거는 행정동별 3명씩 총 81명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결정한다. 이 기사는 “송파구가 지난 8월 주민 97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 는 의견이 93%였다”며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조례 제정 및 개정절차를 밟는 지자체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토록 XY한 대법원”
경향신문이 법원 내 사법행정과 관련된 주요 보직의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37개 법원 중 여성 법원장은 울산지방법원 한 곳, 법원장급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기준으로 따지면 윤승은 법원 도서관장을 포함해 여성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장과 지원장 가운데 여성은 2019년 7명(8.8%)에서 2022년 13명(15.7%)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 7명(8.4%)으로 떵러졌다. 경향신문은 “여성 법관은 아동 여성 젠더와 같은 현안에 의견이 필요할 때만 불려가고, 헌법 조세 도산법 등 전문성을 가진 분야나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위원회의 장 같은 자리는 모두 남성 법관에게 돌아간다”는 내부 진단을 전하면서 “사법 행정 경험이 대법관의 주요 자질로 여겨지는 터라 여성 법관들은 대법관 후보에 오르는 절차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3년 10월19일 경향신문 기사
이 방송사, 이 OTT에선 못 보는 것들?
방탄소년단(BTS)은 MBC ‘쇼!음악중심’에 나오지 않았고, 임영웅은 KBS ‘뮤직뱅크’에서 볼 수 없었다. KT스튜디오지니가 OTT에 팔지 않은 드라마 ‘악인전기’는 KT 산하 인터넷TV(IPTV)인 지니TV와 케이블채널 ENA에서만 볼 수 있다. 한국일보 <BTS·임영웅 신곡 무대, 이 방송사에선 못 본다... 왜?> 기사는 전자를 “대중문화 시장의 권력이 방송사 등 플랫폼에서 스타를 보유한 기획사 쪽으로 확연하게 넘어갔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들며, 후자와 관련해 “힘의 불균형과 불신으로 촉발되는 패싱의 양상은 방송가에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최근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칼날 삼아 휘두르는 여권
박수련 중앙일보 IT산업부장이 <[노트북을 열며] ‘가짜 뉴스’라는 함정>에서 “정쟁으로 오염된 지 오래인 ‘가짜 뉴스’를 전투 용어로 채택한 것부터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장은 “뉴스 말고도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트는 너무 많다. 악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해 SNS에 유포하는 비용은 너무 싸다. 글로벌 미디어 업계가 가짜 뉴스 대신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로 칭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찾는 배경이다. ‘가짜’와 ‘뉴스’를 합친 용어가 사실 검증에 충실한 ‘진짜 뉴스’에 대한 불신마저 키운다는 우려도 크다”며 “우리의 ‘정보 공간’을 둘러싼 이 복잡한 전쟁에서 진위 검증은 아무리 유능한 정부도, 아무리 잘난 기자도 독점할 수 없다. 전 정권에서 그 전쟁의 실패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닭 잡던 칼로 소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걸, 이번 정부는 정말 모르는 걸까.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걸까. 둘 다 아니길 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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