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경제성 더 우수?... 야당·전문가 정면 반박
국토위 국감서 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 도마 위... 전문가 “설득력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어”
- 윤정헌 기자 yjh@vop.co.kr
- 발행 2023-10-11 02:10:57
- 수정 2023-10-11 07:52:55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이 낫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대안노선 B/C가 원안노선보다 우수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의 B/C값이 0.83으로, 원안노선(0.73)에 비해 13.7% 높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가 제시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일부 공사 난이도가 높은 터널 구간에 임의의 가중치를 줌으로써 대안노선의 비용을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길이가 짧은 3차로 4.1km 구간에 대해서는 (원안과 비교해 수정안의)수치 변화가 없었던 반면 길이가 5배 이상인 23.1km에 달하는 2차로에서는, 난이도가 높아 공사 단가가 높은 터널 구간에만 수치 변화를 줘 대안노선의 비용을 낮췄다”며 “(이는)지질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치를 대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과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타당성조사까지만 진행했던 만큼 지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투자평가지침에 따르면 터널을 타입별로 구분해 공사비를 산정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정책성이나 국토균형발전 등을 측정하는 종합평가에선 오히려 원안이 대안노선보다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안노선의 B/C값 0.83은 경제성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원래라면 종합평가를 해야 하는 데 이 부분에선 원안노선이 대안노선보다 더 높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원안노선은 국도 6호선 연결이라든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된다”면서도 “하지만 변경안은 굉장히 밑으로 치우쳐져 있어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종점만 바뀌면 양평고속도로 교통량 6천대 증가?
이소영 의원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나”
야당은 종점 변경만으로 교통량이 22%(6천대) 늘어난다는 국토부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원안 종점일 때 이 고속도로를 안 타는 6천대가 (종점을)4분 거리로 옮기면 탄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울-북광주 구간’은 원안과 대안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이후 구간이 바뀌었다고 전체 교통량이 22% 이상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배후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유발하는 수요가 하루 1천대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와 해당 고속도로가 인구 60만명인 서울 송파구와 연결되면 교통량이 4천대 증가한다는 국토부 자료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선 인구 25만명인 3기 신도시가 유발하는 고속도로 수요가 하루 1천대인데 인구가 12만명으로 더 적은 양평군에서 종점이 달라진다고 교통량이 하루 6천대 늘어난다는 것이냐”며 “양평에 3기 신도시라도 생기느냐”고 쏘아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을 두고 “거짓과 부풀리기로 급조된 ‘답정너’ 문서”라고 비판했다. 대안노선안의 편익이 높게 나오는 주요 이유가 교통량 증가인데, 국토부 분석이 ‘전형적인 부풀리기’라는 주장이다.
심 의원은 “원안과 대안의 종점은 9km 차이다. 시속 100km로 따져보면 5분 남짓한 거리다. 이 정도 차이로 하루 통행량이 6,081대나 차이가 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고속도로 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6천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려면 적어도 주행시간이 30분은 돼야 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교통수요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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