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곤두박질' 친 8년
| 오다 주운 짤, 줄여서 '오다주'는 만평형 인포그래픽을 지향합니다. '촌철살인' 한 방을 담은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어쭙잖은 포토샵 실력이지만, 기자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 직접 '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다주'를 들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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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꼬박 3년 되는 날입니다. 집권 3년이면 그 정부만의 철학과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시기죠. 또한 공과 역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이쯤에서 성적표를 매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간 새누리당과 보수 측 인사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틀어 '잃어버린 10년'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곤두박질 친 8년이 아닐까요.
일단, '민생'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고용·소득·주택·주가·생활비를 종합해 산출하는 '민생지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평균 101.3, 이명박 정부는 100.3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98.3(2015년 3분기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죠.
가계부채는 1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하면, 국민 1명당 2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정부 재정적자도 막대합니다. 고작 3년 지났을 뿐인데 박근혜 정부 재정적자는 95조4000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진 재정적자 10조9000억 원의 9배에 달합니다.
한창 일해야 할 우리 청년들은 10명 중 1명 꼴(2015년 청년 실업률 9.2%)로 백수인 상태입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김대중 정부 5.3%에서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 박근혜 정부 2.9%(3년 평균)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빚은 늘고 활력은 떨어지고…. 나라 전체가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불십년이라고 하죠. 그 10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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