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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비상총회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책임과 보상대책을 따져 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부는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을 앞세워 입주기업들에게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비상총회’ 모두 발언을 통해 지원이 아닌 정부의 책임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열기로 한 비상총회는 전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의 첫 번째 공개 활동인 셈인데, 같은 시간 통일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우선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정부 발표를 확인한 후 진행됐다.
정부가 ‘물타기 작전’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반응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 회장은 “3년전 입주기업들은 부르지도 않고 기자들만 모아놓고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 선전브리핑이 떠오른다”며, “내용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앞서 5개 정부부처 차관과 면담 당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재고해달라.’ 그것이 여의치 않고 불가피하다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적 말미를 달라는 것이 그 다음 요청이었다. 최대한의 인원과 차량이 출경해서 원부자재와 완성품 등을 싣고 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도 곁들였으며, 모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포함해 247명과 1사 1대의 기준으로 차량이 함께 개성공단에 들어갔지만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인원은 1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국가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논외로 하고 설사 공공의 이익이 있더라도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걸맞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정신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말하지 않고 ‘피해 지원’을 언급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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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섭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해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가치있는 일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이 처음으로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을 때에 비해 이번 사태가 훨씬 떠 중하다며, “그때는 막연하지만 재가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1~2년내에 재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면서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지금은 기업의 존망과 개인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입주기업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해 어제 비대위를 결성하기로 한 만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자”고 호소했다.
나아가 개성공단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천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여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이야기를 삼가는 것이 상례이겠지만 이번에도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요구는 묵살될 것이 분명하다”며 입주기업 대표들에게도 각오를 단단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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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5개 분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발족시키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기업협회는 이날 비상총회에서 업무별로 5개 분과를 나누고 분과별로 공동위원장을 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비상총회를 마친 비대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은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부 대책이 계속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후의 자구책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기업과 당국, 회계법인으로 구성하는 피해조사팀을 정부에 제의할 것이며,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비대위 단독으로라도 빠른 시일내에 피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와 근거자료를 피해조사팀이 실사해서 피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측은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멈췄을 때 통일부에서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피해실태조사서를 받아 1조566억 원의 손실 규모를 밝힌 바 있으나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부 기업들이 피해실태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집계가 됐고 최종 결과에 담긴 손실 내용도 설비투자와 원부자재 손실 등을 합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기업들의 실제 큰 손실은 계약 미이행 배상손실 등을 살펴봐야 하며, 특히 경쟁력있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몇 년씩 결손을 무릅써가면서 확보한 숙련된 근로자들을 일시에 잃게 된 것은 회복이 어려운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밭을 몰수해 도로를 내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우리는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국회가 만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육성의 의무가 정부에 있는 공단에서 승인된 경제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공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공단폐쇄가 설령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업들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추가-14:12)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총회 결의문(전문)
정부는 북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뒤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2월 11일부터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특수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환데 대해 부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우리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서 핵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남북 양 당국이 8월 14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내용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 제1항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박근혜표 개성공단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온 우리에게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정부의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 우리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3. 남북 양 정부는 남북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
4.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ㆍ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
5.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길 촉구한다.
(제공-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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