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밤샘 필리버스터…김광진·은수미 나서

은수미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테러" 댓글 읽기도

김윤나영

기자

| 2016.02.24 07:31:18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12시 30여분까지 5시간 30여 분이라는 장시간 연설을 이어나갔다. 야당 의원들은 밤샘 연설을 했다. 

김광진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을 선포한 데 대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 사태로 간주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역사의 시계추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 비상 사태와 계엄의 시대인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정부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테러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82년 대통령 훈령으로 만들어진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따라, "현재에도 테러 대책 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1시간가량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 : "테러방지법 탓하던 박근혜, 테러대책회의 안 열어", 황교안, 의외의 '뇌순남'…국회 '실언' 남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3시간 30분가량 서서 연설한 김 의원은 지친 표정이 역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오래했는데 괜찮겠느냐. 다른 의원에게 넘겨도 된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괜찮다"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다. 몇몇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은 "힘내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등의 말로 응원을 이어나갔다.  

▲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맞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2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국회 본회의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은수미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자료를 가져왔다. '내가 이 단상에 있는 한 체포 못 한다'는 제목이다.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정권이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자금 1억3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던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간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은 '우리가 이 단상을 지키는 한, 테러방지법을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은 의원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필리버스터가 폐지됐는데, 공교롭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지만, 테러방지법이 '전국민 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역사가 '막걸리 보안법'의 암흑 시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은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댓글들을 하나 하나 최대한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아닐까요?" 등이었다. 은 의원은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비할 시간 없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지 자료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밤을 샌다고 생각해주셔요. 여러분의 견해를 받아 필리버스터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에는 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시민은 "댓글을 그대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받은 것이다. 약 1시간에 걸쳐 댓글을 다 읽은 뒤에는 무죄 판결이 난 각종 간첩 조작 사건과 고문 사건 목록들을 읊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연설을 신청했다. 김광진 의원에 이어 24일 새벽 12시 35분께부터 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연설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직권 상정 절차가 잘못됐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금도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인데, 영장도 없이 전화 감청과 계좌 추적을 허용하면 국정원 권한이 비대해진다. 인권 침해와 선거 개입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현재(24일 오전 7시 30분 기준) 5시간 넘게 연설을 이어가고 있는 은수미 의원 다음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연설을 신청한 상태다. 

새누리, 야당 규탄 대회로 맞불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자 새누리당 이철우·박민식·권성동·김용남·하태경 의원 등은 '테러방지법 찬성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했으나, 발언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야당의 테러방지법 저지 행위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장 밖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규탄 대회'를 열었다. "테러방지법 처리, 국민의 요구이다"라는 글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 안전 외면하는 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