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껏 반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를 구할 수 있기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체와 동일)을 2월 7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북한의 위성 발사 후 5시간 30분 만에 박근혜 정부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이 서둘러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배치의 공식 논의를 결정했다.
사드 배치의 공식 논의가 이렇듯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간 한미 양국 정부가 고수해온 No’와는 달리 한미 실무단이 오랜 동안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 측에서도 한미 간 공식협의가 끝나면 1-2주 내에 사드 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사드 배치를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경솔하고 근시안적 접근이 아닌가하는 생각과 잘못된 결정을 할까 우려감마저 든다.
원래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배치 건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가족들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배치를 오마바 행정부에 요청하였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se-MD)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알려져 있다. 이런 MD 체계의 일환으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것도 미군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하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북핵, 미사일 위협에 가장 좋은 대안이 사드 배치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들을 국민적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한미 합동군사 밀실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위와 백년대계를 위함이 아니기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미래와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와 냉철한 사고에 의해 결정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필자는 사드의 합리적인 배치 결정을 위한 5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무력통일을 하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대남 선제공격을 정책으로 밝힌 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현실에서 그러면 북한은 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다종화를 위해 온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가? 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핵 억제력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만 포기한다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가질 필요성이 없기에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입장을 숙지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은 생존전략으로 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 핵.미사일 해결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할 때 과연 북한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남쪽을 향하여 사용하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분석도 없이 북한의 위협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닌지 묻고 싶다.
둘째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드는 고비용 문제이다. 현재까지는 주한미군이 자기들 비용으로 사드 1포대를 배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운영비용의 일부는 한국정부가 분담한다고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몇 년 후 미국정부가 남한 전역의 보호를 위해 사드 3-4개 포대를 한국 정부에게 구입하라고 “강요”할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은 남북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계속 유지될 경우에만 그러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정상화가 되면 이미 배치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게 될 때 한국경제의 위험수위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사드배치에 고려해야할 핵심이슈는 사드의 실용성 문제이다. 과연 주한 미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1포대가 가진 48개 요격 미사일로 북한이 동시에 쏘아 올린 핵과 대량살상 화생방무기를 탐재한 200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다. 아직도 사드의 실용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는 전략적 리스크라 할 수 있다.
넷째로 사드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우려되는 상황 아래 사드 배치의 한.중 관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 배치의 반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아무리 한.미 양 정부가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배치한다고 한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인지가 의문이다. 사드 배치는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분열을 가져올 것이며 한.중관계가 다시 적대적 관계로 전환될 때 한국의 생존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 확실한 데 한.중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된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초강경 대북 경제제재를 반대하는 이유도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공식협의 결정을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2월 7일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긴급히 초치해 공식항의를 하였고, 중국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국 외교부는 따로 한국과 미국 등을 향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젠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 배치로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한.미가 자신감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유사시 한.미 양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가 선제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보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 설사 북한이 제2 타격력으로 보복을 감행한다 해도 사드가 방어무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방어에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선제공격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가 공격 무기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논쟁은 과거 냉전시대 미.소 간 전략방어구상(SDI) 무기를 놓고 방어와 공격 양면을 갖춘 전략무기 논쟁과 맥을 같이한다.
한반도에서 한.미의 대북 선제공격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 3대 원칙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그 외 X밴드 레이더 장치가 중국의 안보위협이 될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섯째로 AN-TPY2 X밴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도하였다. 만약 사드가 미군기지에 설치 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는 막심하다고 한다. 그들의 의견을 물어야 함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한.미 합동 실무단에서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필자는 사드 배치 결정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핵심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껏 반대해온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다수 국민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의 이해를 구할 수 있기에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 말로 북쪽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상기 다섯 가지 핵심 이슈를 숙고한 다음 사드 배치를 결정하길 기대 한다. 사드 배치는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소탐대실해서도 안 된다. 또한 남북 간 미래발전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사드 배치가 ‘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학 학사, 미국 클라크 대학교 석사,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연구원 원장 역임.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사)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상임고문,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책 Editor/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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