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별조사위원회’ 담화 발표

북, 특별조사위 해체 ‘일본 엄중한 후과’경고

‘조선특별조사위원회’ 담화 발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6/02/13 [08: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은 일본의 대조선 제재 조치에 대해 12일부터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발혔다.    국내 언론들은 지난 12일 북 매체를 인용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조선특별조사위원회가 담화를 통해 “주체조선의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온 세계가 격동으로 끓어 번지고 있는 속에 일본이 미국,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더욱 못되게 놀아대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전했다    조선특별조사위원회는 담화에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한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행사이며 정정당당한 조치로서 일본 따위가 악청을 돋구어 시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담화는 “그러나 일본정부는 10일 우리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구실로 유엔의 대조선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것을 결정했다.”면서 “여기에는 2014년 5월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일본이 부분적으로 해제하였던 제재조치들을 다시 발동하는 것과 함께 인적왕래와 송금규제, 자금동결대상의 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추가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한다.”고 일본의 독자 제재 방침을 비난했다. 담화는 “원래 남을 걸고 제 이속을 챙기는 일본의 고약한 심보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초보적인 신의도 없이 정부간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까지 서슴없이 파기하는 일본정부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극도의 혐오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일본의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지금까지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일정부간에 합의한대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폭넓고 심도 있게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왔다.”면서 “조일관계진전을 가로막으려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 속에서도 우리는 합의이행을 위해 조사를 중단 없이 진행했다.”고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상대방의 성의를 도발의 근원으로 삼는 악습에 쩔어 있는 일본반동들은 이번에 조일정부간 합의이행과 하등의 상관도 없는 문제를 구실로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발을 걸어왔다.”고 일본의 합의 정신 불이행을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일본의 무분별한 처사가 초래하게 될 후과에 대하여 알아들을 만큼 말해주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정권이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조치를 되돌리고 추가제재까지 취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톡홀름합의파기를 공언한 것으로 된다. 일본이 조일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고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할 흉심을 드러낸 이상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고 2가지 사항을 적시했다. 담화는 첫째로,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    둘째로,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이 져야 한다. 한편 조-일은 2002년 평양선언에 이어 2014년 스톡홀름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일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본의 합의 불이행으로 조-일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