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총대매기 힘든 ‘언론개혁’ 화두 끌어올리고 싶어”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3]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0 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승인 2016.02.04  14:12:25 수정 2016.02.04  17:23:04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사활을 걸고 외부 인사 영입에 박찰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소식이 뜸하다. 왜냐면 정의당은 다른 당에 비해 이른 지난해 9~10월 정도 김종대 전 <디펜스21> 편집장과 추혜선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그중 추 사무총장은 언론 시민 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기도 하다. 그는 정의당에서 언론개혁기획단장을 맡고 있다. 그가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궁금하여 지난 3일 정의당 당사에서 그를 만나보았다. 다음은 추 언론개혁기획단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 이영광 기자 “최민희 보복성 보도…종편 비판하면 당장 항의 들어와” - 정의당에 입당하신 지 3달 정도 됐습니다. 입당 이전과 이후,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언론개혁 시민연대에서 활동했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정치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 입법, 규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 부분과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대안적인 역할 부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흔히 언론을 권력의 3부를 견제하는 권력의 4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영역에서 그동안 언론을 개입하고 이용하려 했고 언론운동 단체에서 이를 막아내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 정당에 들어 왔다고 해서 제 입장이 달라지거나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언론개혁’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언론개혁 기획단을 유일하게 만든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당 차원에서 정치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총선을 앞두고 최근 최민희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MBC가 아주 공격적이고 의도적인 보복성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당 역시 당장은 종편을 비판하고 규제에 대한 부분과 보도형태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면 당장 당 대변인실에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언론운동 단체에서 정당으로 들어와서 언론개혁기획단을 설치할 때 정의당에서는 언론운동 단체와 시민사회, 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겠다는 대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같이 안고 가는 거죠.” “언론개혁 중요 화두 끌어올리고 싶어 정치 선택해” - 언론 운동을 오래 해오셨는데 정치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언론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훼손됐고, 이것은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와 함께 일을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고민했죠. 고민했던 이유는 과연 지금 정치 환경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큰 의제를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가 다 어려운데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오던 제가 빠지게 되면 남아 있는 그 활동가 동료들에게 송구스럽고 미안한 거죠. 진보정당 역시 열악한 정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보다는 더 따뜻한 곳이에요. 정치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의제가 2009년 미디어 악법 이후로 종편이 탄생하고 난 후에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났죠. 큰 야당이 있어도 이걸 책임 있게 밀고 나간 적이 없어요. 거대 양당체제에서 이 부분은 늘 불편한 화두로 출발했다가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 환경만 탓하기 끝났고 진보정당에는 어떤 소통 창구도 없고 전문가도 모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죠. 이런 환경에서 저는 정치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다시 끌어올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언론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정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 추 단장께서도 외부 영입이신데 요즘 다른 당에서 외부 영입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좋은 사람을 영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다만, 외부영입이 국민의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와 지금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는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민주당이 인재를 입당시키고 더불어 콘서트를 하면서 그게 일정 정도 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호응도와 다른 측면에서 국민이 원하는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총선 러쉬를 통해 사람 장사 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봐요. 양날의 검이죠.” “정치인들, 언론의제 총대 매기 쉽지 않아, 침묵의 카르텔”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정치도 언론운동의 연장 선상인 것 같은데 정치와 언론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언론운동과 정치의 차이점을 알 정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웃음). 우리가 정치로 인식하는 부분은 상당히 관성적이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의도라는 공간에 와서 보니까 왜 큰 정당에서 언론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뒀는가에 대한 깊숙한 내막이 보이더라고요. 언론을 건들면 불편한 거고 이른바 언론이라는 영역이 아무리 가볍게 표현을 하자면 정치의 성공이라는 게 입법권자가 되느냐는 부분으로 개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나 입법권자가 되기까지 과정에 조직과 돈이 필요하고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이라는 부분들은 그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언론사를 상대로 이것을 개혁해야 할 언론의제의 총대를 매면 정치인들에겐 불편한 거죠. 특히 총선 시기가 다가오면 노골적으로 지금의 환경에서는 보복성의 기사를 내보내고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의 카르텔처럼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언론 앞에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기방어적 기제가 개별화된 입법부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게 정치에서는 이른바 살아남아야 최고의 승자라는 인식이 고착화 되어 정치란 원래 이런다는 부분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이라는 부분들이 익숙하냐 아니냐로 갈린다면 아직까지 제 시각이 이것을 판단을 것처럼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사람과 주장들이 좀 나와야 해요. 그래야지만 언론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정치 환경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정치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죠.” -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거 빼면 안 될까요(웃음)? 사실은 이 목표를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정치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대중의 소구력만 가질 수 있는 얕은 것이라고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하나의 영역을 갖고 활동을 해왔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고 입법의 영역과 가까운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석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정치에 관한 목표가 확고하게 잡힐 만큼 넉넉한 시간은 아니라서 정치권이 선거철 현수막에 걸듯 하나의 슬로건으로 언론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생태계적인 부분과 공적가치에 대한 부분 등 총체적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목표로 뽑아내기엔 어렵죠.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중 어느 것으로 나가나요? “우선 정의당은 당원들이 투표해서 비례 순번을 정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제도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로 결심하게 되면 당내 선거를 치러야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내 선거일정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서 계속 고민만 할 수는 없고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기반을 통해 정치활동을 해온 게 아니라서 지역구는 불가능해요.” “선거제도 논의에서 정의당 배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배제”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선거구제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정해졌어요.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서 정의당엔 불리할 것 같은데. “비례대표에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비례대표 축소 부분과 연관되어 있죠.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많은 시간과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술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봐요. 먼저 선관위가 던졌던 선거구제도 논의는 정치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지금 각각의 정당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유감이죠. 이게 양당체제를 튼튼히 만드는 선거구라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결과로 보는 게 맞죠.” - 정치가 발전하려면 비례 대표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했어요. 그래서 정치가 후퇴하는 느낌입니다. “계속 협상 결과를 봤는데 의회 민주주의라는 게 소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는 사표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의 힘이잖아요. 사표를 줄이도록 원칙을 가지고 갔어야 하고요. 비례대표 부분은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게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나 학계 공동의 대안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철저히 훼손됐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면서 정의당을 유일하게 철저히 배제하고 논의했던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죠.” “MB정권 ‘언론장악’부터 시작…영구집권 시나리오였다”     ▲ 2012년 4월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불법사찰과 언론장악 MB규탄과 하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의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헬조선’ 등의 진단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삶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야권이 그 안에서 자기만의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부분들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 대표의 제안과 심 대표의 화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히고 어쨌든 야권연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절실하고 위기를 느끼는 다수의 국민은 하나의 정치권에 명령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야권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받으면 좋겠어요. ‘의제별 연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언론 개혁 연대 부분이 이명박 정권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언론장악이었잖아요. 종편의 탄생 문제만 봐도 언론이 권력과 유착하면서 만들었다고 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장악하는 행태를 영구집권 시나리오라고 진단하잖아요. 저는 이번 총선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권연대도 절실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야권이 연대해서 배수진을 쳐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총선에서 대선으로 넘어가는데 국민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백종문 녹취록’ MBC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대로 상상돼” - 지난달 24일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아무 이유 없이 해고당한 사실이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의 녹취록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 안광한 MBC 사장(좌)과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우) <사진제공=뉴시스> “어제 당내 팟캐스트인 <싱글벙글 국무회의>에서 다뤘어요. 최승호 PD와 직접 통화도 했는데 최 PD와 더불어 MBC 구성원들이 이 녹취록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너무나 추락시킨 말 하자면 이름도 없는 인터넷 매체 대체에 MBC 경영진이 가서 밀담을 나누고 거래를 하는 영화 <내부자>를 연상시키는 두 번의 회동이 적날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과 지금 MBC가 노조를 상대로 엄청나게 많이 소송도 걸려 있지만 웬만한 미디어 기사를 쓰는 언론에도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걸 보면 드러났지만, 소송비용에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패소가 예상돼도 무조건 재갈을 물리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렇게 보면 배임에 대한 부분도 물을 수 있죠. 공영방송의 추악한 형태가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공개한 국회의원을 향해서 지역신문에서 며칠 전에 나온 보도를 메인 뉴스의 단신으로 하는 보도 행태를 보면서 MBC가 저렇게 망가져서 안타깝죠. 비평의 영역에서는 비평하고 경영진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규탄을 했지만, 녹취록이 공개되고 보니까 어떡해서 망가졌는지 정황이 그대로 상상이 되고 드러난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기사] “포털 메인 아침엔 조중동, 오후엔 통신, 밤엔 지상파” “백종문 녹취록은 파렴치하고 지저분한 뒷거래” “靑기자단 존재 자체가 저널리즘 걸림돌 되는 것” 이영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