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 검색 대폭 강화, 광물 수출 차단

미 유엔 대사, "20년 이래 가장 강력" 안보리 결의 초안 공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6.02.26  12:00:34

2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결의 초안'이 회람된 직후, 서맨사 파워(Samantha Power)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안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북한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화물 검색이 가능해지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된다. 과거 화물검색 요건이었던 '합리적 의심'을 제거해, 의심스러운 북한의 화물에 대해서는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다.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도 금지된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미사일 이중용도 품목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과거 주권국가의 자위권 차원에서 '소형무기(small arms)'에 한해 허용됐던 예외 조차 없앤 것이다. 파워 대사는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는 특정 무역분야 제재(sectoral sanctions)를 북한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석탄과 철광석의 경우, 주민 생활과 직결된 경우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로켓 연료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이 금지된다. 당초 미국은 중국에 석유 수출 금지를 요구했으나,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적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항공유를 금지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추방이 의무화되고, 유엔 회원국 내 북한 은행의 지점 개설 등도 금지된다. 북한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 했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파워 대사는 "초안이 채택된다면, 지난 20여년 동안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자금과 기술 수입, 노하우 획득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쪽으로 진전된 조치를 취해왔으나,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분명히 할 게 있다"며 "이 결의안은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정권 아래에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처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 지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파워 대사는 "아주 아주 아주 가까운 미래에 표결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르면 주말에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26일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이나 자산, 광물 등 수입원이 없어지고, 어디든 자유롭게 못가고 수출 못하고 선박.항공기 운항이 제한된다"며 "정상적인 국가를 경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제재 수위라고 주장했다. "윤병세 장관도 말했지만, 5차, 6차 핵실험을 못하게 하는, 끝을 내는 마지막 결의이다." (추가,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