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조선일보 “위대한 승복, 비열한 불복”
[아침신문 솎아보기]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넉 달 만에 마무리되는 날이다. 4일 주요 아침신문은 모두 1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이날 일부 신문은 ‘분열’을 이유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의 명확한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불안과 혼란을 끝낼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지난 3일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했다. 선고 직전인 4일 오전 9시30분에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해 결정문과 선고문을 최종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 선고기일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이 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면 기사를 완성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탄핵 찬반 세력 모두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위대한 승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는데, 이처럼 조선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은 양측 모두의 승복을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오늘, 헌법이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운다>
한겨레 <윤석열 심판의 날, 헌재는 응답하라>
동아일보 <계엄 넉달만에,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 선고>
조선일보 <오늘,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한국일보 <오늘 법치 회복의 날…‘심판의 문’이 열린다>
국민일보 <尹, 운명의 날 밝았다…남은 건 통합과 치유>
서울신문 <대한민국 운명의 날>
세계일보 <오늘 분열의 마침표 찍자>
1면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멈춰 있었던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흐를지 ‘4월4일 오전 11시’ 결정된다”며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은 시민, 추운 겨울밤 남태령을 함께 넘은 농민과 여성, 소수자,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전국의 모든 눈이 헌법재판소로 향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선고 당일을 어떻게 맞을지 고민하는 시민들과 탄핵 인용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한겨레도 1면에서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지난했던 시간을 돌아봤다. 한겨레는 “겨울과 봄을 아우른 긴 시간,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 남태령과 전국 곳곳을 광장 삼아 ‘내란의 겨울을 끝내달라’고 외쳤다”며 “그 사이 어떤 이는 무대에 올라 지친 시민을 독려했고, 또 어떤 이는 그런 무대를 기록했다. 시민항쟁버스를 만들어 추위 대피소를 만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소식을 퍼 나르며 농민과의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했다.
▲ 한겨레 1면 기사 갈무리.
선고 직전까지도 끝내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몰린다. 경향신문은 기사 <계엄 사과·반성 안 한 윤석열…끝까지 ‘승복’ 메시지 없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하며 “탄핵소추된 뒤에도 반성과 사과, 통합 대신 강성 지지층 호소에 집중해온 그간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구속, 탄핵심판 과정 등에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호소해왔다.
동아일보도 기사 <“승복 밝혀야”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한 尹, 관저서 선고 지켜볼듯>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사회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끝내 침묵을 이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파면 뒤)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할 경우 폭력 시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윤 대통령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혼란한 정국에서 지도자들이 나서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자칫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고 양비론을 통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책임론으로 만들 위험도 있다. 탄핵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헌재 결정 선고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 결정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민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배치한 사설에서 “비상계엄으로 국정 공백과 분열을 초래한 윤 대통령은 승복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줄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헌재 선고 이후 분열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드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민주사회의 주적(主敵)”이라고 비판했다.
▲ 중앙일보가 1면에 배치한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이 혼란의 끝도 국민이 선언해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승복”이라며 “헌재의 결론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결론이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합의한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탄핵 찬반 세력은 그동안 충분히 의견을 주장했다”며 “탄핵심판 이후 불복으로 인한 혼란과 파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대한 승복’으로 통합을 향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한겨레 “전원일치 파면 선고해야” 조선일보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어제 지우자”
이날 사설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신문과 어떤 결과든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문으로 나뉘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사설을 따로 내지 않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민주공화국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한겨레 <헌재, 8대0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민주주의 살리길>
한국일보 <오늘 탄핵 선고…윤 대통령의 결자해지 요구된다>
조선일보 <‘위대한 승복’과 自重으로 대한민국 지켜야>
중앙일보 <위대한 승복>
국민일보 <오늘 탄핵심판 선고…성숙한 민주주의 확인하는 날 돼야>
서울신문 <오늘 헌재 선고…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분열 막자>
세계일보 <오늘 ‘승복’으로 법치 세우고 갈등과 혼란 끝내자>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헌재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정치적 불안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은 제도·절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를 단죄하는 것밖에 없다”며 “지금 헌재가 두려워할 것은 이 판결이 만들 역사의 무게, 그리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지켜온 주권자 시민밖에 없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한겨레도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일궈낸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 중대한 사건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명확하고 완전한 파면 선고를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헌법 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결과가 어떻든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불복은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는 만큼 파면이 결정된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에 대한 사과와 지지층에 대한 자제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조기 퇴진 및 개헌 로드맵을 신속히 제시해 정치권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넉 달 동안 지속한 분열과 혼란,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양측의 승복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선고가 혼란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고 전날까지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이 대표는 근거 제시 없이 ‘12·3 쿠데타 계획에는 5000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지지층을 자극했다”며 “위기에서 역사의 법정은 나라를 먼저 생각한 ‘위대한 승복’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하는 ‘비열한 불복’ 세력을 냉엄하게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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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국민일보 또한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지금의 극단적 대립은 그동안 정치권이 민주적 절차에 대한 불복을 조장해 온 결과다. 탄핵심판 선고 후에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골수 지지층을 부추기고 선동하려는 이들을 국민들은 감시하고 가려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요, 극단적 대결을 막고 사회 통합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길”이라고 했다.
조종엽 동아일보 문화부 차장은 오피니언면 ‘광화문에서’를 통해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1인칭 시점’까진 무리라고 해도, 최소한 찬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반탄을 외치는 사람이나 서로 조타실을 빼앗으려다 배가 침몰하면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볼 뿐이라는 인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차장은 “적어도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려 해선 안 된다”며 “이해와 납득, 그리고 분별.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 갈등을 딛고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미래로 이끌 열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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