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한겨레·경향 “탄핵할 수밖에”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일보 “한덕수 왜 표변, 모순적 행보 정국 더 어지럽게”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국면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경향신문·한겨레는 “한 대행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행 대선 출마론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 대행 대선 출마에 관심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후 한 대행의 행보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보류해 8인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게 했으며, 탄핵 선고 이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석한 4인 중 한 명이다.
▲4월10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경향 “이완규 철회 않으면 탄핵”
한 대행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다는 비판이 경향신문·한겨레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10일 지면에서 한 대행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비판적 기사와 사설을 내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헌법 위’ 헌재 인사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사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 대행의 기습 지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질서를 흔든 행위라는 것”이라며 “끝까지 민심과 엇가면, 한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고 또 한번의 탄핵소추 화살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완규 철회 않으면, 한덕수 탄핵할 수밖에 없다> 사설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자마자, 그 대통령의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헌재에 보복이라도 하는 건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계속 거부한다면 ‘내란 동조자’로 또다시 탄핵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사설·칼럼을 통해 한 대행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던 韓대행은 왜 표변했을까> 사설에서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형국”이라며 “대체 무슨 곡절이 있길래 한 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했는지, 그것도 논란이 큰 인물을 지명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관련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론’ 등과 맞물려 온갖 억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의 모순적 행보가 혼란스러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4월10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정효식 중앙일보 사회부장은 칼럼 <출구 없는 ‘내란의 밤’이 끝나려면>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나아가 임명권) 행사만이 아니다. 한 대행이 지명한 둘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도 문제”라며 “한 대행이 자격 논란까지 제기된 이 처장을 지명해 내전의 불쏘시개를 자초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라고 했다.
트럼프도 관심 갖는 한덕수 출마론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는 한 대행 대선 차출론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일 한 대행과 통화에서 출마 의향을 물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1면 <“대선에 나갈 것인가” 트럼프, 한덕수에 묻다> 보도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대화를 매끄럽게 이어 나가기 위해 즉답을 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 대선 차출론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6면 <“한덕수, 무소속 출마 뒤 국민의힘과 단일화 땐 흥행 도움”> 보도에서 “보수 진영에 한덕수 대선 차출설이 확산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1강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라며 국민의힘 몇몇 지도부와 박덕흠·박수영 의원 등 일부 현역 의원들이 한 대행 차출론에 힘을 싣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팔면봉>에서 한 대행에 대해 “국내선 대선 후보와 탄핵 대상으로 동시 거론. 末年(말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한 대행 출마설에 대해 “이재명 대항마 없다는 위기감”이라고 표현했다. 경향신문은 6면 <선 넘은 김에 대선까지? 한덕수 대망론 불 지피는 친윤계> 보도를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등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데 대한 당내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 대행 출마론에 대한 당내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4월10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 역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 대행 대선 차출론을 꺼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15룡에 단체장 출마 러시… 대선 의미 격하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 흥행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인했음에도 ‘보수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헌법이 참정권을 보장한다지만, 대선의 의미와 대통령의 자리를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우원식 개헌 국민투표 철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국민투표 방안을 철회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국회 수장으로 무책임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사흘 만에 백기 우 의장, 이게 ‘이재명 세상’ 모습인가>에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나라에 필요한 일도 이렇게 내치고 깔아뭉개는 것이 ‘이재명 세상’의 모습인가”라며 “우 의장도 이렇게 물러설 것이 아니다.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는 포기하더라도 국회에 개헌 특위는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4월10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국민일보는 사설 <민주당 반발하자 사흘 만에 개헌 제안 거둬들인 국회의장>을 내고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개헌 제안이 이런 식으로 비난받고 거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의견은 허용치 않으려는 것이나 합리적 토론 대신 공격하고 망신을 줘 굴복시키는 문화도 잘못됐다”며 “비록 우 의장 제안이 철회됐지만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美中 관세전쟁 불똥 튄 한국 “정쟁 멈춰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달러·엔화 환율이 일시 급등하는 등 한국에도 영향이 가해지고 있으며, 향후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면 <‘104% 대 84%’ 美中 관세 핵전쟁> 보도에서 “두 패권국의 대립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시장에 안긴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때리면 더 때리는 美中 ‘관세 보복전’… 한국, 벼랑 끝으로>에서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을 발판으로 성장해 온 세계, 그리고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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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일 조선일보 1면 갈무리
중앙일보는 정쟁을 멈추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백척간두 한국 경제…상호관세 발효에 환율전쟁 조짐까지>에서 “국경 앞에서 정쟁은 멈춰야 한다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다”며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한 멕시코 사례와 미국의 무례한 공격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은 캐나다 사례를 잘 참고해 두 나라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의 틀 안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거국 합의체를 제안했다. 조선일보는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협의체 설치를> 사설에서 “여야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협의체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전략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쟁을 중단하고 최대치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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