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尹 파면되자 김건희 재수사, 권력 없어지면 죄가 있나”
도이치 주가조작 ‘무혐의’ 이후 6개월만에...“어떤 결론 내려도 납득할 국민 많지 않을 것”
경향신문 “검찰, 축소·은폐하다 재수사 사과해야” 한겨레 “‘명품백’ 재수사는 왜 안하나”
[미디어먼슬리] 김영민 교수의 북콘서트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고등검찰청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6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9명 모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는 23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주요 신문은 검찰의 ‘돌변’을 일제히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 검찰 사과하고 김건희 엄벌하라>란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4월 김 여사 고발이 접수된 후 4년 6개월 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다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딱 한 차례 이뤄진 김씨 대면조사마저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지목한 부속건물에서, 휴대폰도 반납한 검사들이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총장·대통령 윤석열의 부인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황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꿰맞춘 면죄부 처분이 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4년 넘게 이 수사를 질질 끌고 축소·은폐했다가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후에야 재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이치 주가 조작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과 상식이 붕괴됐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 여사 혐의를 낱낱이 밝혀 단죄하고, 철저한 감찰을 통해 부실·은폐 수사 책임자들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6일자 <尹 파면되자 金 재수사, 文 비리는 이제야 기소>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주범들의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만 가리면 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게 없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엔 시간을 끌다 무혐의 처분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재수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권력이 없어지면 죄가 있나”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를 추진하자 그를 교체했다. 검찰은 그 뒤 김 여사를 비공개로 출장 조사해 불신을 자초했다. 그러다 무혐의 처분을 하더니 윤 전 대통령이 없어지자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며 “이젠 어떤 결론을 내려도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나아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이제야 기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신문은 해당 사건을 두고 “전형적인 권력형 뇌물 혐의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명백한 사건 수사를 3년5개월을 끌다 대선이 임박한 이제야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선 일절 해명 없이 반발했다. 명백한 범죄 피의자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얼굴을 들고 화를 낸다. 이상하고 모자란 검찰이 만들어낸 요지경”이라고 했다.
장택동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같은 날 <건진, 명태균, 도이치… ‘김 여사’에게로 모이는 의혹들> 칼럼에서 재수사 결정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다가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할 때부터 공정성이 의심받았던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부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졌지만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하지만 ‘살아 있는 권력’일 때는 묻힐 듯했던 일들도 결국엔 드러나는 게 세상 이치다. 김 여사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25일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뿐 아니라,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부실 수사)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해체 수준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서울고검이 이날 명품백 사건 항고를 기각한 것을 두고서는 “명품백 사건은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보다 정치적 책임은 더 크다. 두 사건 모두 재수사하는 게 정도인데도 검찰은 끝까지 꼼수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 해시태그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