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한덕수·내란청산 요구 활화산

한덕수, 내란공범 헌재에 알박기
이완규, ‘헌법파괴 동조자’.. 지명철회 촉구
“윤석열, 관저 떠나며 헛소리.. 재구속이 답”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내란대행 한덕수를 처벌하라!”
“위헌적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였다.

진정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파면된 윤석열과 한덕수가 다시 이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다.

▲ 윤석열 재구속! 한덕수 처벌! 이완규 지명철회! 내란종식 긴급행동 ⓒ민주노총

“내란세력이 재집권을 하겠다며 날뛰고, 사회 곳곳에 내란범들을 알박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파면 이후 일주일을 꽉 채운 11일 오후, 금의환향이라도 하듯 한남동 관저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소릴 늘어놓았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남용해 내란 가담자로 지목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파면 후 4일 만의 일이다.

이날 저녁, 광화문 서십자각 앞. 광장을 찾은 시민들 속엔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노가 들끓었다.

“윤석열 향할 곳, 서초동 아닌 감옥”

‘불금’에도 다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내란공범 이완규 지명 철회”, “내란 알박기 한덕수 처벌”을 외쳤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년 동안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윤석열이 오늘도 거리로 활보하며 주권자를 기만하고 있다. 관저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나 그가 향할 곳은 틀렸다”면서 윤석열이 향할 곳은 “서초동 사옥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소리 높였다.

한덕수의 행태에 대해선 “윤석열 놀음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한덕수가 윤석열의 종범, 내란 공범이라 생각했다. 언제든지 내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면서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은 헌재 장악시도이며, 헌법 파괴행위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한덕수 탄핵으로 강제하라. 이것이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완규 지명자는 12.3내란사태 다음날 안가 회동에 참여한 인물로, 제2차 비상계엄 모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조사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잘 알려져 있다.

“내란공범이 또 다른 내란공범 헌재 알박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최석군 변호사는 내란 정부의 책임자로서 반성과 자중이 아닌 권한 남용을 제대로 보여준 한덕수의 ‘기습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에 대해 족집게 설명을 덧붙였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한 사례는 없다.

최 변호사는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권은 시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권한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파괴행위”임을 강조하며 “내란공범이 또 다른 내란공범을 헌재에 앉히는 행위”라고 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소극적 권한’이라며 거부하다가 대통령몫 2명을 지명한 행태에 대해선 ‘모순적 행위’라고 지적한 데 이어, 안가 회동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국무위원도 아닌 법제처장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이완규 지명자에 대해선 ‘헌법파괴 동조자’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내란범에게 헌법을 맡기자는 게 말이 되는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민변은 헌법 소원과 가처분, 공개질의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 광장 시민의 힘으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한덕수를 향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에서 활동하는 강혜진 씨는 트럼프와 통화한 한덕수를 언급했다.

그는 “한덕수는 안보와 관세를 연계하려는 트럼프 요구를 받아들였다.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칭하며, 방위비 10배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1조 5천억 원을 인상한다. 미국만을 위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강탈을 위한 통화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트럼프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며 우리 주권을 갖다 바친 한덕수는 ‘윤석열의 대행’일 뿐”이라며 “헌재를 극우에 팔아먹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 청산”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된다.

박근혜가 탄핵 되던 때에 대학생이었다는 백휘선 씨는 “박근혜를 탄핵시켰지만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았다. 친일 잔재, 극우혐오세력의 존재 등 해결하지 못한 숙제 때문”이라며 “새로운 박근혜, 윤석열이 나오게 둘 수 없다”며 내란세력 청산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란정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단 한 놈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20명이나 나온다고 한다. 그들이 우리 역사의 현재, 미래를 어지럽히도록 둘 수 없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세력 몰아내고 우리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양경수 공동의장 역시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내란세력을 색출하고, 청산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영구히 격리하자. 계속 광장으로, 거리로 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고 외쳤다. 시민들은 “광장의 힘으로 내란세력 몰아내자”고 화답했다.

시민사회는 주권자 이름으로 한덕수를 해임하겠다면서 한덕수 해임통지 서명을 모아 오는 15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지난 8일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명칭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변경했다. 비상행동은 광장의 시민들과 ▲내란사태 종식과 내란 재발 방지 ▲내란세력 청산·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수호(극우세력화 저지) ▲사회대개혁 추진 활동을 이어간다. 오는 19일, 그리고 5월10일 집중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재구속”,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내란공범 한덕수 탄핵”, “이완규 처벌” 등을 외치며 한덕수 공관으로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