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돌연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이유

 

• 기자명 강호석 기자
 
•  승인 2025.04.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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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ND 전략을 택했던 이유
돌연 공식 인정을 택한 이유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유

▲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쿠르스크주 해방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 크렘린궁

러시아가 26일 처음으로 북한군(조선인민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 탈환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하며, 북한군의 용맹함과 희생을 공개적으로 찬양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 여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CND)' 전략을 고수하던 러시아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러시아의 전략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CND 전략을 택했던 이유

러시아가 과거 북한군 파병 여부를 함구했던 데에는 여러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첫째,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할 경우, 미국과 나토(NATO)가 이를 빌미로 삼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위험이 있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확전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였다.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 전투기, 공격 드론 등을 지원하며 군사적 수위를 높여왔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참전이 공식화될 경우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조선 군사동맹'을 명분으로 삼아 전면 개입을 시도할 수 있었다.

둘째, 북한군 참전이 공식화되면 한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파병 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24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신원식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이 사건은 북한군 파병 문제가 한국 내 강경 여론을 부추기고, 무기 지원은 물론 파병론까지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셋째, 한국군이 실제로 파병될 경우, 해외 전장에서 남북한 군대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위험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 모두가 꺼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군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색지대'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돌연 공식 인정을 택한 이유

2025년, 국제정세는 급변했다.

바이든 정부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러시아와 협상에 착수했다.

트럼프는 종전 협상 대가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확보를 요구하며, 협상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유럽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종전 협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 지속을 고집하고 있다. 독일·프랑스·폴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는 'Weimar+'(바이마르 플러스: 유럽 주요국 중심의 외교협의체)를 결성해 트럼프의 종전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은 단순한 사실 고백이 아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전쟁을 고집한다면, 북과 함께 전선을 확장할 것이며,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평화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유

북이 러시아를 도우러 간 정확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 방어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북한군의 참전은 2024년 12월 4일 발효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국 국내법에 따라 즉각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주를 공격한 상황을 '러시아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북은 조약상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군사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와 조선 인민 간 전투적 형제애의 영광스러운 연대기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쿠르스크주에서 우리 군인, 장교들과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며, 적 침략자들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즉각 이 사실을 공유하며 북한군의 공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이처럼 북의 참전은 단순한 우방 지원이 아니라, 공식 조약에 근거한 군사적 대응이었다.

북러 양국의 관계가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요컨대 러시아가 돌연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다. 이는 종전 협상을 막으려는 유럽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이며, 북러 관계 강화, 세계적 확전 방지,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복합적 전략의 결과다.

국제정세는 이제 단일 전선이 아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다층적 외교·군사전으로 넘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움직임은 그러한 시대 변화를 상징하는 신호탄이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