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덕수 통화, 외교 중립 훼손... 외교부 “내용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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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준 기자
- 승인 2025.04.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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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와 관련해 외교 기밀 유출 및 외교 중립성 훼손 의혹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외교부 차관은 “정상 간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무엇을 거래했길래 그레이트 콜이고 원스톱 쇼핑이냐?”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나?”를 물었다. 외교부 차관은 “한미 동맹 또 그리고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균형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영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외교부 차관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 의향을 물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차관은 "(한 대행이)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라고 밝혔다.
“정상 통화에서 대선 출마 운운… 외교 중립성 훼손”
김병주 의원 역시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외교부 차관은 “정상 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답을 피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비밀 보장이 안 된 거고, 비밀 위반이죠"라며 수사나 조사를 요구했고, 차관은 “외교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총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 이후 발효된 대미 관세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외교적 대응 실패도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미 수출품 관세율 10%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라고 질의하자, 외교부 차관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차관은 “컴퓨터와 휴대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적용이 유예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라며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어떤 관세 예외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김병주 의원은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 국가 지정된 적이 있는데, 해제하는 데 13년 걸렸다"라며 민감 국가 재지정에 따른 외교 리스크를 경고했다.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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