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부지사가 말하는 임진각 집무실에 담긴 비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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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12/24 [17:28]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43일간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이 있었다.
경기도는 11월 9일, 개성공단이 한눈에 보이는 도라산전망대에 개성공단 재개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해 11월 10일 천막으로 된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부지사는 임시 집무실을 철수하는 12월 22일까지 매일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 기간 이 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에는 43일간 약 120여 개 기관·단체 350여 명이 지지 방문을 했다.
지난 22일 이 부지사의 임시 집무실을 철수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로 내년 1월에 민관협력으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고 범국민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선언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출범하기로 개성공단 기업인, 국회의원, 종교계·학계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지난 22일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연대회의 준비위원으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장영란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이희건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사장·김서진 개성공단 기업협회 상무·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강주석 신부·우희종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대표·김진향 개성공단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두 번째로 연대회의 참석자들이 이 부지사에게 “연대회의가 만들어질 예정이니, 평화부지사께선 도청으로 복귀해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현안 해결에 나서 달라”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임시 집무실이 철수하기 전 22일 오전, 이 부지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지사는 왜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만들고자 했는지, 개성공단 재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왜 11월 19일에 도라산전망대에 현장 집무실을 만들고자 했을까.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에요. 남북의 장벽도 허물자는 마음에서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을 마련하고자 했죠. 도라산전망대에서는 개성공단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남북이 함께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선언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했죠.”
이 부지사는 유엔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정전협정에 의하면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엔사는 비군사적인 일에 계속 개입을 해왔던 거죠. 그것이 자의적 해석인지, 관행인지...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유엔사 존재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미 유엔 총회 등에서 판명이 났죠. 영어 명칭을 보면 미군통합사령부의 의미이지, 유엔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유엔사나 미군의 주둔 근거는 없어질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두려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닌지... 유엔사가 비군사적인 일에 개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도라산전망대에 집무실 설치를 막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내정간섭이고 주권침해입니다.”
이 부지사는 지난 12월 15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삼보일배’를 했다. 왜 그날이었을까.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 통일냄비가 생산된 날이에요. 그때 신세계 백화점에서 냄비가 모두 완판되었죠. 처음부터 12월 15일에 삼보일배할 계획이었어요. 원래는 도라산전망대까지 삼보일배하려 했으나 125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의미를 살려 1.25km 했죠. 통일대교 1.25km, 315배 했는데 통일대교를 처음으로 걸어서 건넌 사람이 되었어요. 통일대교는 차만 다니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삼보일배하는 데 개성 송악산이 보여 울컥했죠.”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건설되었다면 세계적인 공업단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개성공단이 거의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일어난 누적 금액이 3조 8,000억이 됩니다. 예를 들면 1억 달러를 투자해서 30억 달러를 번 것이에요.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125개 입주 기업이 990억의 자산을 거기 남겨두고 왔어요. 그분들은 자산을 거의 두고 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까지 겹쳐 3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41개 기업이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는 이 기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 기술이 북의 토지, 노동과 결합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이었죠. 만약 2008년에 민주개혁 정권이 들어섰다면 개성공단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만 평을 내놨는데 우리가 사용한 부지는 40만 평뿐이었죠. 남은 부지를 공단화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업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부지사는 북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쟁력 측면에서 북을 따라갈 수 없어요. 베트남이나 중국이 북 인력보다 우수하지 않아요. 북의 인력 엄청 우수하죠. 그런데 인건비는 북의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당시에 100달러 정도였으니... ”
이 부지사는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북은 비핵화 입장을 이미 밝혀 왔잖아요. 이것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핵화 이야기가 아니라 평화를 말해야 해요. 평화 프레임이 되면 비핵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입주 기업들을 비롯해 모두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해놓았어요.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야말로 평화의 시작이고, 개성공단 폐쇄로 막힌 평화도, 폐쇄된 평화도 다시 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부지사는 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물류를 이동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도 말하며,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 남북경제공동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속내도 짚었다.
“미국이 이데올로기 공세를 시작한 것이에요. 대북전단살포 자금이 미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반대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전단살포하는 행위는 남북관계를 가로막기 행위이기에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저부터 미국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또한 이 부지사는 간담회에서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현재 50여 개 지방 정부가 참여한 ‘남북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죠.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남북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많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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