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 선정 “정치적 중립성 고려”

 국민의힘 “효력 집행정지 구할 것”...민주당 “1월 중 반드시 공수처 출범”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0-12-28 19:43:35

수정 2020-12-28 1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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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조재연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장 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2020.12.2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8일 최종 압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끌어낸 결과다. 두 후보 모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측이 추천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리더십과 공수처를 이끌 책임감 등이 골고루 고려됐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획일적 논의보다는 공수처를 잘 이끌 수 있느냐가 더 고려돼 검찰·비검찰 모두가 최종 추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후보는 판사를 지낸 비검찰 출신, 이건리 후보는 검사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다.

김진욱 후보는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1999년엔 우리나라 최초 특별검사 도입 사건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을 거쳐 선임연구관으로 장기간 근무 중이다.

이건리 후보는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2013년 12월까지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으로 근무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거쳐 201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이 후보는 2017년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와 이헌 변호사(왼쪽)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2020.12.2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한 교수가 자신에게도 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기회와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 동의로 후보자 추가 추천은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며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 변호사는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야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퇴장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퇴장했지만 개정 공수처법상 의결 정족수는 무리 없이 채워졌다. 추천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5표, 2차 투표에서는 이건리 후보자가 5표를 받아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을 얻었다.

추천위는 이제 남은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추천서 송부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문 대통령이 추천위 선정 후보 2명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마침내 임명된다. 공수처장 임명 뒤에는 공수처 차장 제청, 수사검사처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 작업을 거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8ⓒ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민주당 “1월 중 반드시 공수처 출범”
국민의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엄포

추천위의 후보자 선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지난 오늘에야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 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위원)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절차가)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은 (추천 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헌·한석훈 추천위원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독립적, 중립적이지 않은 공수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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