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파합동위, 12개 미군기지 반환 합의

 

용산기지 2개 구역 첫 포함...오염정화책임 지속 논의키로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입력 2020.12.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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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우리측 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측 위원장인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합의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 - 외교부]

한미 당국은 11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캠프 잭슨 등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해 모두 12개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는 대규모 기지로 전체 폐쇄 전에 일부 반환이 처음으로 추진된 것이다.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12월 11일 오전,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며 반환기지들을 발표했다.

반환이 결정된 기지는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포항해병대,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 캠프 잭슨(의정부), 성남골프장(하남), 극동공병단(서울), 서빙고 부지(서울), 니블로 배럭스(서울), 8군 종교휴양소(서울), 캠프 킴(서울), 용산 기지 2개 구역(스포츠필드 부지,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서울)이다. 12곳의 총면적은 약 146만5천㎡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기지 반환의 추가적인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반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며 “합동위는 한미 양측이 △오염정화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총 12개의 기지들을 반환키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양측은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공동 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 시 보고 절차 및 공동조사 절차 검토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단체들은 미군기지 반환시 기지를 사용해온 미군이 환경오염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히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고, 2개 구역(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을 우선 반환받게 되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들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환받은 용산 2개 구역 부지는 약 5만㎡로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사용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하여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전국의 주한미군 기지 80곳에 대한 반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12개 반환으로 남은 곳은 12개 기지다.

화상으로 진행된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이 우리측 위원장을,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미측 위원장을 맡아 진행됐다. 차기 합동위원회는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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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