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비건 후임 조기 임명’ 제안

바이든 미국 당선인의 취임과 외교라인 구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요소를 줄이고,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요소’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들 생각에는 비건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이 봤을 때 ‘기다리면 되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선거 승리를 확신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기자회견을 갖고 포즈를 취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의 후임을 빨리 임명해 북한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자고 제안한 것.

또한 사견임을 전제로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대북정책을 언급하는 ‘조기 메시지 발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류는 미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일(현지시간)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또한 “중국, 러시아, 국제사회가 도발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주변국 외교의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지금 미국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한국도, 러시아도 역할 할테니 제발 도발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넣으려고 한다”는 것.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 보다는 대화에 나설 수요가 있다는 나름의 판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의제발언에서 “2021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러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내년 7월말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방역-안전 올림픽’으로 치르자고 호소하면서 사실상 제2의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중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중 무역관계 통계 보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며 “제재가 지금까지 대중 수출을 규제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대북 수출이 막혔다”고 전제하고 “북한은 전 국가를 락다운(Lockdown, 봉쇄)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 “어떻게 인민 복지를 향상시킬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모든 것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로 미뤄진 상태”라며 “제재완화밖에 방법이 없고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들 추론”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9년 연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결정, 자력갱생 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매진하고 있다. 내년 연초로 예고된 제8차 당대회에서 어떤 전략노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현재는 과도기일 뿐으로 “북한도 과도기로 지켜보고 있는 과정으로 본다”는 것.

그는 “시간이 너무 걸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관심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수준의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기들이 우월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협상의 기조 설정을 위해서 북한은 기술력을 과시하는 형태의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열병식에 신형 ICBM과 SLBM을 선보였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특히 “북한은 상당히 핵 개발 등의 문제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상태에서 신 정부를 맞이하게 된다”며 “북한이 신형 ICBM을 10월 10일 공개했고 SLBM도 공개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위력을 테스트할 경우 “밖에서 보면 도발은 맞다”는 것.

새로 정부를 구성하게 될 조 바이든 당선인측 기류에 대해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문제가 매우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당국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의 프로페셔널한 협상가는 그렇게까지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인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벌써 핵을 저렇게까지 개발시켰고 투발 수단을 정교하게 만들었으니까 북한 문제 뒤로 두면 안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착목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관들의 역할은 그 부분을 밝혀줘서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해 우선순위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년 미국의 신 정부 하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미국이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할지 볼 것”이라며 “이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전작권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도 걸려있”고 전제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와 미국 군사 당국끼리 열심히 협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우리 측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훈련 중지를 내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는 대외적으로 천명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내년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 내지는 주동적 대화 제의가 한반도 정세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