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중요 사안 ‘부동산’ 1위…과잉 논의된 사안 ‘검찰개혁’ 1위
[흑백 민주주의①]현재 가장 중요 사안 ‘부동산’ 1위…과잉 논의된 사안 ‘검찰개혁’ 1위
![[흑백 민주주의①]현재 가장 중요 사안 ‘부동산’ 1위…과잉 논의된 사안 ‘검찰개혁’ 1위](http://img.khan.co.kr/news/2021/01/01/l_2021010101000006600314871.jpg)
검찰개혁 꼽은 4050 “부풀려져”역시 1위
20대 11%만 “중요”…세대별 인식차 뚜렷
노동·기후·평화 이슈는 한 자릿수에 그쳐
“공정 가치” 20대 가장 낮아…평등·자유 순
시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검찰개혁’은 40~50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혔으나, 동시에 모든 응답자를 통틀어 ‘중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논의된 사안’으로도 지목됐다. 경향신문이 공공의창, 피플네트웍스 리서치의 도움으로 지난 12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7%가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검찰개혁(21.5%),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12.5%)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노동, 지역, 여성·장애인 등 약자 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감했다. 산업재해 등 노동권을 중요 이슈로 꼽은 시민은 6.8%,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과 차별 금지를 거론한 시민은 5.5%에 그쳤다. 지방분권은 2.1%로 관심에서 밀렸다.
검찰개혁 의제의 중요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됐다. 40대는 30.2%, 50대는 27.3%가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봤다. 반면 20대(18·19세 포함)는 11.2%만이 검찰개혁을 중요 의제라 답했다. 60대, 30대 역시 각기 16.8%, 23.8%로 40대·50대 대비 검찰개혁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했다. 특히 20대는 부동산 문제 다음으로 경제적 양극화와 복지를 중요 이슈로 거론했다. 대부분의 세대에서 검찰개혁은 부동산 이슈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당장 시민들 삶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슈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기후위기라는 응답은 1.8%였고, 한반도 평화는 1.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11~12월 두 달 동안 전문가 62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배치된다. 기후위기는 전문가 7명에게 중요한 이슈로, 11명에게서 외면받은 의제로 거론됐다. 산재 등 노동문제 해결,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이슈가 고르게 지적됐다.
‘실질적 중요성에 비해 과도하게 논의된 사안’으로는 검찰개혁(33.9%)이 첫손에 꼽혔다. 부동산 문제가 26.6%로 뒤를 이었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과 차별 금지가 11.9%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복지가 과도하게 논의됐다는 의견은 4.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을 과잉 논의된 주제로 가장 많이 거론했다. 60대(40.2%)가 검찰개혁을 과도하게 논의된 이슈로 가장 많이 답했다. 40대(37.2%)·50대(37.2%)도 검찰개혁을 가장 부풀려진 이슈로 봤다. 40·50대는 검찰개혁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거론했던 집단이기도 하다. 다른 세대와 달리 20대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과 차별 금지’(26.2%)가 검찰개혁(21%) 이상으로 부풀려진 의제라고 인식했다.
‘한반도 평화’가 과도하게 논의된 주제인지에 대해선 세대별 판단이 갈렸다. 20대는 9.7%, 30대는 8.6%가 실제 중요성보다 부풀려진 이슈라고 본 반면, 50대는 2.6%, 60대는 2.7%만이 과잉 논의됐다고 답했다. 30대는 4.8%로 2030과 5060 사이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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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0600055&code=940100#csidxef5676318675d6fb220fe96ad9c4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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