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두고 내정간섭하는 미국 규탄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12/23 [10:23]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3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한 미국을 규탄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대북전단 배후조종, 노골적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의 강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확대돼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도 밝혔다.

매우 이례적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마이크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했고,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하원 외교위원회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미 의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겨냥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역시 지난 18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의 오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고 한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최근 방한 기간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취소하라며 발악적인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대체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나라 법 개정에 대해 반대를 하고 청문회까지 여는가.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고 횡포도 이런 횡포가 없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박상학과 같은 일개 탈북자 나부랭이의 전단 살포 행위를 비호하는 까닭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자신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원하던 대북전단 살포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미국인권재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의 재정 후원을 받거나 전단 살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에 미국 정부와 의회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북한과 군사적 대결에서 밀리고 경제제재도 무용지물인 현 시점에서 미국이 매달릴 것이라곤 종이쪼가리 대북전단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마련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등의 성과를 뒤엎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정상의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심리전도 진행하고, 남북관계도 파괴하는 일석이조가 된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서 보듯 대북전단 살포는 결코 종이쪼가리 몇 장 날아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이간질과 분열공작으로 대리전을 일으키는 건 미국의 전매특허다.

남북관계의 파괴와 무력 충돌은 가뜩이나 악재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촛불정부를 전복하고 적폐세력이 재집권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떠들어대는 미국의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며 더 이상의 행패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전단 배후조종 미국을 규탄한다!

도를 넘은 내정간섭 미국을 규탄한다!

남북관계 파괴하고 전쟁위기 조장하는 미국을 응징하자!

2020년 12월 23일

국민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