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 이석기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비열한 사람이 다수인 공동체에는 내일이 없다 김갑수 | 2016-09-12 13:04:15

대관절 이석기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 비열한 사람이 다수인 공동체에는 내일이 없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으로서는 감옥에서 네 번째 맞이하는 추석일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대한민국 법원은 이석기에게 ‘내란음모는 하지 않았지만 내란선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9년 장기형을 선고했다. 당시 그는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내란선동이란 것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해서 ‘북미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쟁에 휩쓸리지 말고 평화운동을 벌이자는 것’ 아니었던가. 이석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90분 동안 강연의 형식으로 했을 뿐이다. 90분 강연에 9년 징역살이라니? 이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이어서 이석기는 평화운동을 위해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해 놓자고 덧붙였다. 이게 왜 내란선동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동족과 외족이 전쟁을 벌이는데 외족 편을 들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외족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도착적인 논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 전쟁에 반대한다는데 왜 잡아 가둔다는 말인가? 이것은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라는 호전적 논리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동족과 평화를 사랑하라고 배웠지 외족과 전쟁을 사랑하라고 배운 적은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석기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죄목 같지도 않은 죄목으로 그는 벌써 3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법과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 정의로운 정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입만 열면 법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치인들에게 전한다. 이제는 당신들이 나서서 그의 석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때는 겁이 나서 못했다고 치자. 하지만 이제는 나설 때도 되지 않았는가? 더욱이 명색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보편적 양심’이 무엇이고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남보다 앞서 큰 지도자로 오를 수 있는 법이다. 벌써 3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부하된 역사적 책무를 회피하지 말라. 비열한 사람이 다수인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