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박근혜 패륜‧살인정권.. 故 백남기 마지막길 모욕 말라”

九月 26, 2016

“위법한 공권력 행사 명백히 드러나.. 억울한 죽음 앞에 사죄‧책임자 엄벌해야”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인권중심사람 등 48개 인권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 막았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라며 “백남기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며 “살인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이날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금일 중 기각 관련 서류를 받아본 뒤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말라”면서 “살인정권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국가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사인은 의료진의 소견과 진료기록만으로 충분하다. 또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도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명백히 드러났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자중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과정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과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억울한 죽음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에 백남기 농민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쌀값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물대포 직사문제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기각 사유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