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ASEAN 회의가 끝난 뒤 가진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10억 엔을 지급했으니 한국정부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지켜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상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인식만 나타냈습니다. (관련기사:日韓首脳会談 北朝鮮対応で緊密に連携)
대다수의 일본 언론이 ‘소녀상 철거 요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고,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아베 총리 소녀상 철거요구’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베 소녀상 철거요구 사실과 다르다?’
일본 언론이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소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모습은 마치 2015년과 비슷합니다.
▲2015년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아베 소녀상 철거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앞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도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 상세를 밝히는 것은 자제한다’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12.1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을 보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소녀상 철거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일본의 요구대로 소녀상 철거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셈입니다.
‘일본이 반성했으니 돈을 받으라는 여가부 장관’
지난 9월 8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단에 돈을 보내왔고 할머니들께 나눠 드릴 것이다. 마음 편하게 계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강 장관은 일본이 반성했다며 돈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영하의 날씨와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소녀상지킴이대학생행동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대학생들은 255일이 넘게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벌벌 떨며 비닐 한 장으로 버티고, 폭염의 날씨에 모기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젊은이들은 왜 소녀상을 지키고 있을까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독립이 됐으니 사과를 하고 반성할 줄 알았던 일본은 여전히 돈 10억 엔 적선하듯 던져주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일본 지진피해 성금 560억 VS 일본군 ‘위안부’ 10억엔)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일본의 ‘소녀상 철거요구’에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소녀상’을 지키는 이들은 정부도 대통령도 아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소녀상 곁에서 노숙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긴급 평화촛불행동, "대북전단 살포는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전쟁도발행위"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6.07 23:55 수정 2024.06.08 01:52 댓글 0 6.15남측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평화통일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7일 저녁 긴급 평화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하며 '대북전단살포와 육상·해상 포사격훈련을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 정권의 퇴진 사유는 수백가지가 넘을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7일 저녁 8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종로 보신각 광장에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긴급 촛불행동을 마치고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이곳까지 행진해 온 시민들은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현충일 추념사를 한 6일 새벽 반북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 장과 함께 USB 5천 개, 1달러짜리 지폐 2천장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측으로 보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북이 오물풍선 살포로 대응하고 아예 정부가 나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확전의 불티가 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이 전격 실시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 이상 상상속의 일이 아닌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육상 군사분계선 5km 이내 훈련장 사격 훈련과 서해 연평도, 백령도 해안포사격훈련 개시가 예고됐으며,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서해 연평도 인근에 평소같으면 100여척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이 1년에 한번뿐인 꽃게잡이 대목을 뒤로 한 채 모두 철수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가운데 7년만에 합동직격탄(JDAM...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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