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마무리 못하면 140억 날아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의)의 3차 청문회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렸다. 청문회 전 해수부가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로 방해로 인해 증인 대부분이 불출석했지만 TRS 공개 등으로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성과가 있었다.
3차 청문회에서 나온 쟁점과 앞으로 일을 전망해 보고자 지난 7일 명동에 위치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만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3차 청문회에 대해 김 교수는 “청문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2차 청문회 이후 조사를 한 게 꽤 많이 있었다. 그것을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증인이 나오면 그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3차 청문회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진상규명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 게 맞다.’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3차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TRS 기록 공개로 에어포켓과 수중탐사 로봇 등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길환영 KBS 사장이 보낸 보도 개입 지시 문자를 폭로했다.
앞으로 밝혀야 할 의문점에 대해 김 교수는 “침몰 원인과 아직 덜 밝혀진 구조·구난 실패 등을 좀 더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월말로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 시킬 것으로 보여 9월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나 새누리당이 특조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예산 많이 쓰고 결과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썼다. 그러나 이걸 마무리 못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날아가는 거다.”라고 특조위 기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서중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3차 청문회 보니 진상규명 더 해야, 특조위 보장해야’ 하시길”
- 지난 1~2일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3차 청문회가 열었어요. 총평 부탁드립니다.
“사실 청문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알다시피 정부가 강제종료를 시켜서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했던 것은 2차 청문회 이후 조사를 한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시라도 증인이 나오면 그를 통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증인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정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기관에 속해 있지 않아도 정부가 이미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안 나왔죠.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활동을 통해 이미 밝힌 바가 있고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됐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 평가라서 그렇긴 하지만 아마도 3차 청문회를 열심히 본 사람들이라면 ‘아직은 진상규명 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보장받는 게 맞다.’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청문회와 조사활동 기간이 관계없다면서요?
“정부는 여전히 청문회가 조사활동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회를 불법이라고 얘기했죠. 때문에 혹시라도 ‘나 나가서 증언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증인들에게 정부가 명확하게 ‘나갈 필요 없다’고 언질을 준 거죠.
그러나 청문회는 업무의 일환이에요. 정부의 해석대로 설사 6월 말에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조사활동 한 걸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고 여전히 특조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정부가 주장하는 조사활동 종료와 무관하게 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봅니다.”
-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조사활동 기간을 줄여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봐요. 청문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청문회를 불법으로 주장해서 증인이 나가지 말라고 사실상 암시를 하는 행위는 청문회를 통해 혹시라도 진상이 더 규명되거나 규명된 진상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로 생각해요.”
“겨우 2주일치 TRS 분석 공개…서버 3개 방대한 자료, 더 많다”
- 이번 청문회의 성과 중 하나는 TRS 공개가 아닐까 합니다. 식당칸 공기 주입이 등이 다 거짓이란 것이잖아요.
“TRS는 공용 주파수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관련자가 같이 들을 수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이에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해경이 움직이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해서 TRS를 썼던 거죠. TRS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당시 해경이 세월호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1차 청문회할 때 TRS가 검찰, 국회, 감사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다 비교해 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TRS 자료가 원본이 아닐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TRS 자료는 공개된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TRS 자료가 원래 어떤 것인지 보자고 저희가 해경 본부로 갔어요.
가서 보니 TRS를 관리해서 서버가 3개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한 자료예요. 거기다 TRS 자료만 가진 게 아니고 해군과 통신한 자료도 갖고 또 다른 방식으로 통신한 자료를 다 집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면 세월호 구조 구난 과정에서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죠. 그러나 2급 비밀이 들어 있어서 내놓을 수 없데요. 그러나 특조위에는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내놓길래 1주일 농성하면서 요구해 우여곡절 끝에 2주일치 받아 분석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서버에 저희에게 준 것 말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여러 개 발견한 거죠. 그중 청문회에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에어포켓이죠. 당시 많은 사람이 ‘혹시라도 에어포켓이 있으면 에어포켓 있는 쪽으로 승객 일부가 이동해서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에어포켓이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에어포켓을 신경 쓰면서 구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비판했을 때 해경이 얘기한 건 ‘우리도 에어포켓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유가족들이 원해서 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어요. 그러나 이번 TRS를 보면 없다고 본 게 아니라 없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안 거예요. 아는 데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설명 안 한 거죠. 유가족이 워낙 거세게 항의해서 알면서도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자기들은 에어포켓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먼저 주장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해경에서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암시를 했고 그걸 들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죠. 유가족들은 에어포켓이 없을 가능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만에 하나 에어포켓이 있어서 한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 아닐까란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요구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해경은 에어포켓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면 분명하게 에어포켓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했죠.”
- 에어포켓이 국면전환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면전환용일 수도 있지만, 에어포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시 구조 구난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에 돌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해경은 에어포켓을 가지고 자신들이 잘못하는 뭔가를 숨기고자 한 게 아니었나 추정해볼 수 있죠.”
- 수중탐사 로봇도 없었다면서요?
“그 당시 저희가 TRS에서 발견한 것은 국민이 나름 희망을 가진 게 수색하는 과정에서 잠수부가 오래 들어갈 수 없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던 차에 로봇 물고기가 있고 사대강때 로봇 물고기로 속인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로봇 물고기가 있는데 이 로봇 물고기가 안에 들어가면 배 안이 어떤 상황인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로봇 물고기를 사용한다고 해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해경 TRS를 보니 로봇 물고기를 두 마리 투입했는데 한 마리는 들어가자마자 고장 났고 다른 한 마리는 5분 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데요. 근데 로봇 물고기 속도가 느려서 로봇 물고기가 배에 도달하는 시간이 5분이에요. 그럼 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로봇 물고기는 사실상 활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로봇 물고기를 투입했다고 얘기했고 로봇 물고기 투입 실패를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고 보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당시에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희생당했고 지금도 미수습자가 9분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수색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저희는 의심하는 건데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경이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 TRS 원본을 저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더 많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걸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이걸 다룬 거죠.”
- 2주일 치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내의 오갔던 말이 모두 있나요? 즉 편집됐을 가능성 없나요?
“해경은 다 들어있다고 준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준 것일지 아니면 편집된 게 있을지는 지금으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해경 본부에 있는 서버를 확인하거나 저희가 이미칭 해 놓은 것을 보고 그것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 거죠. 물론 정부기관은 다 줬다고 했으니 그걸 믿어야 마땅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속아서 그걸 믿을 수는 없어요.”
- 경찰의 가족동향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었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가족이나 공무원 사이에 끼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동향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거예요. 가족처럼 있거나 가족을 지원하러 온 일반인처럼 누군가 있을 때 ‘당신 경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찰이 거기 있으면서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동향 보고서로 써냈어요. 물론 가족들 옆에 있으면서 가족들 생각을 알아서 불편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는 건 공찰 공무원이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원론적으로는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동향 보고서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 적어놨겠어요?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자가 생겼고 그 희생자가 내 가족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당한 요구들을 이 사람이 원래 강성이라 서로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또 팽목항이 전남이잖아요. 호남의 정서와 호남에 있는 정치인에게 유리한 무엇인가를 이끌어 내려는 식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추측하는 내용도 적혀 있고 이들 사이에 반정부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동향보고서에 적어 놓기도 했죠. 그렇게 사찰이란 개념의 성향을 적어놓은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보고서를 위에서 받아보았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정을 할 때 결정권자들은 이런 보고서를 보고 ‘팽목항에서 300여 명의 희생자가 생긴 건 안타깝고 불쌍하긴 하지만 원하는 대로 말 들어 줬다가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공격하겠네. 이거 다 정치적인 것 아니야?’라고 오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부 비판 줄이려 전혀 관계없는 유병언 선정적 보도”
-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었어요. 3차 청문회는 언론 문제가 핵심 의제 중 하나라서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나와 길환영 전 KBS 사장과의 문자 매시지 등을 공개하는 등 성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유병언 관련 보도였어요. 유병언 관련 보도가 이뤄지는 4월 20일부터 7월 중순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유병언과 주변에 있는 구원파 그리고 청해진 해운사에 유병언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마치 세월호가 침몰한 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며 분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당시 언론이 진짜 보도해야 할 내용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뭔지 심층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보도 대신 왜 유병언 보도만 열심히 할지를 저희가 생각해 보니 적어도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는 그 당시 관여했던 기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유병언 보도 쪽으로 언론 보도를 유도한 것 아닌지죠. 또 유병언 관련 보도는 굉장히 선정적으로 흘렸어요. 세월호 참사 본질과 관련된 보도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끄는 보도가 나간 거죠. 예를 들어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치킨을 시켜 먹었다는 것 또는 유병언 가정부가 나와 유병언이 여자를 좋아했다 등이었죠.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도가 주를 이루게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 유병언 보도를 그렇게 많이 하도록 만든 이유는 정부의 비판 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는지 의심해요. 그것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안 중 하나가 소위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씨는 자기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길환영 전 사장의 압박을 받았는데 그 압박의 근처에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얘기만 하고 자료를 안 내놨는데 그 자료가 올해 나타났고 공개했어요. 따라서 저희는 그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번 청문회 때에 보여드린 거고 그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정현 대표와 길환영 전 사장,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어요. 그런데 이 대표와 길 전 사장은 예상대로 당연히 안 나왔고 김 전 국장만 나왔죠.
길 전 사장이 여전히 자기가 압력 넣은 걸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김 전 국장은 그렇지 않고 큐시트까지 들고 오라고 해서 고치라고 했다는 걸 증언했고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길 사장이 나에게 문자로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바꾼 바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김시곤 씨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쳤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문회 성과로 볼 수 있죠.”
“새누리 예산 운운 ‘전가의 보도’…필요 보다 더 적게 썼다”
- 아쉬운 점은 뭐예요.
“가장 아쉬운 건 역시 증인들이 출석했으면 조금 더 진실에 다가갈 기회가 이었을 텐데 많은 증인의 거부로 진실이 저희가 조사한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사활동 기간이 정부는 종료됐다고 6월 말을 강조하지 않고 7, 8월 조사를 더 했다면 훨씬 진실에 가까이 잘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청문회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 더 진실에 접근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통해 조사한 것을 조금 더 일반 국민과 공유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사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나 후자의 경우 대부분 언론이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청문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청문회가 있다는 걸 알아도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워요.”
- 앞으로 밝혀야 할 의문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조·구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많다고 봐요.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추론 단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몰 원인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에서 다 깎아 버린 사업비가 있어요. 저희가 과학적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업비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침몰 원인을 조사 못 했지요.
또 하나는 침몰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세월호 선체인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특조위가 끝났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때문에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것이 이뤄지기 위한 조사활동 보장, 기간만이 아니라 조사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통해서 침몰 원인과 아직 덜 밝혀진 구조·구난 실패 등을 좀 더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월이 특조위엔 고비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는 조사 활동한 게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지만 수백 건에 이르는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활동 결과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왔지만 대부분 60~70%로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론 걸 마무리 못 하고 끝나게 되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걱정인 거죠.
그리고 정부나 새누리당이 특조위를 공격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예산 많이 쓰고 결과 없지 않느냐는 거죠.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줬어요. 하지만 준예산만 처도 청 140억 정도 될 텐데 140억이 정말 크다면 이걸 가지고 일정 궤도까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이걸 마무리 못 하게 막아버리면 14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을 잘 마무리하게 해줘야 앞에서 쓴 돈이 낭비가 아닌 거죠. 정부도 그 사실을 알아요. 만약 정상적인 사회의 정부라면 ‘니들이 좀 더 빨리 못한 게 아쉽지만, 더 시간을 줄 테니 확실히 마무리해라. 그래서 앞에서 들인 돈이 낭비가 안 되게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진짜로 앞에 들인 돈이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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