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까지 거론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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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5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등의 중대 조처를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성명을 비난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같은 날 담화를 통해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이번 핵탄두폭발시험에 대한 추가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며 "핵탄두 폭발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병진노선을 높이 들고 나가고 있으며 우리의 이번 핵탄두폭발시험도 병진노선 관철의 한 공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5차 핵시험은 무슨 특별한 계기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전술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적대정책에 대한 핵-경제 병진노선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평화협정과 같은 안전담보가 없다면 북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이런 핵무력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퇴임을 앞둔 오바마패는 우리의 핵 공격 능력을 시시각각으로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한 저들의 대조선(대북)정책의 총파산으로 하여 지금 국내외의 비발치는(빗발치는) 비난 속에 허덕이고 있다"며 "오바마의 이번 성명 발표놀음에는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책임을 회피하고 세계 면전에서 납작해진 저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려는 속심이 깔려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뉴욕타임스 등 언론들도 오마바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런 사태를 유발했다며 이미 제재로는 북의 핵무력 강화를 막을 수 없다는 권위있는 미국 대북전문가들의 주장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서 소개한 전문가들을 보면 빅터차, 페리, 크리스토퍼 힐 등 전, 현직 대북정책 담당자들이거나 직접 북과 협상을 했던 이들로 가장 북을 잘 아는 인사들이었다. 이들이 이제라도 북과 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한반도 핵문제를 풀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핵탄두개발에로 추동하고 떠밀어준 장본인이며 지난 수십년간 매일과 같이 우리를 항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핵 위협 공갈은 우리를 여기까지 밀고 온 원동력이 되였다"고 말했다.
12일 미국에서 북의 핵무력 강화는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중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하자 중국은 '미국이 온갖 핵공격 훈련으로 북을 압박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북의 핵무장은 없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중국 등 적지 않은 나라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북이 풍계리 3번 갱도서 이미 또 다른 핵시험을 할 완벽한 준비를 끝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북의 경고가 벌써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외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의 5차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에 추가적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북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주문한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긴급하게 북의 핵시험 반대보다 한반도 긴장고조 반대에 초점을 맞추어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긴장이 북의 반발을 초래하여 악순환의 반복 심화와 한반도 군비경쟁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전쟁으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외교장관이 긴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은 내일 기어이 B-1b 랜서 초음속 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강한 북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정부는 북의 원점 타격용으로 f-35를 20대나 더 미국에 주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도권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촉구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가 미국에게 전술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김종인 야당 의원의 발언까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의 추가적인 핵억제력 강화조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행보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한반도 정세가 더욱 요동치게 될 우려가 높다.
군비경쟁이 가속화되면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세계 대전 직전에 폭발적인 군비경쟁이 있었다. 전쟁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군비경쟁은 한반도와 그 주변국의 경제에 치명상을 주게 된다.
한반도만이 아니다. 북의 미사일에 공포를 느낀 영국에서도 신형 핵잠수함을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여 건조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이 군비를 강화하면 그 주변국도 하게 된다. 세계적인 군비경쟁 도미노가 일어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발 금리인상 언급이 나와 우리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군비경쟁은 일시적으로 군수분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킬지는 몰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없는 투자이기 때문에 일시에 세계 경제를 공항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
특히 북의 핵무력을 막기 위해 투입하려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가 장난이 아니다. 자체개발이라면 그래도 일시적인 고용창출이라도 하겠는데 f-35처럼 미국에서 마구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나라 재정이 거덜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핵억제력이라는 것이 어디 한 두 푼 들어가는 일인가.
담배세까지 올려 막대한 세금을 싹싹 거두어들여 경제활성화에 투자해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박근혜 정부는 계속 빚을 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그 세금마저 미국 무기 사들이는데 마구 사용할 것이라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다.
6.15시대 때처럼 남북관계를 개선하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적 통일도 이룰 수 있어 더 완벽하게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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