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경협비대본)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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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피해를 받은 남북경협기업인들에 대한 보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경협비대본, 본부장 유동호)’는 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경협·금강산기업 생존권 보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협비대본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우일한 분단국가에서 남북을 오가며 경제적 번영과 민족의 화합을 만들어 가던 사람들”이 남북경협과 금강산기업인들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경협비대본은 하지만 현재 “기업인들은 하루아침에 통일의 주체에서 이방인으로, 평화의 사도에서 악의 세력과 동조한 역도로 전락되어 버렸다”며 “집에서는 무능한 아빠가 되었고 신용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신용불량한 빨간줄이 그어졌으며, 사회의 냉대 속에 어느 순간 3류 인생으로 몰락하였다”고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협비대본에 따르면 1,146개의 기업 중 80% 이상이 휴·폐업하여 연락조차 두절 된 상태다.
▲ 출근시간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경협기업인들. (사진 : 경협비대본)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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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비대본은 “내 인생의 황금기, 10년의 세월을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협비대본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2달여의 긴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다”며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이제는 마쳐야 한다”고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경협비대본은 정부를 향해 ▲개성공단 보험가입 업체 기준과 동일한 피해보상, ▲5.24조치 8년, 금강산관광 중단 9년간의 사업체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보상, ▲통일부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기업의 피해보상을 긴급히 실시할 것, ▲통일부 장관과의 즉각적인 면담 등을 촉구했다.
▲ 아침시간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과 조우한 경협기업인들. (사진 : 경협비대본 / 통일뉴스에서 재인용)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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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보도에 따르면 남북경협 기업인들은 이날 오전 7시 보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 정부종합청사로 출근하는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과 조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기업인들과 악수를 나눈 뒤 소관부처와 협의에 방향을 잘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경협기업인들은 200일 1인시위, 매주 화요일 20주 거리캠페인, 10개월 철야농성 등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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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5.24조치 8년, 금강산관광중단 9년.
정부는 차별 속에 죽어가는 남북경협기업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
정부는 차별 속에 죽어가는 금강산관광기업의 생존권을 즉각 보장하라!
남북경협과 금강산기업인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남북을 오가며 경제적 번영과 민족의 화합을 만들어 가던 사람들이었다. 한반도의 척박한 분단 현실 속에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의 문호를 개척해온 것이라 자부한다.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꿀을 따는 꿀벌처럼 우리는 지구촌 평화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살아온 것이다.
70년간 갈라져 있었던 한반도의 평화통일,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날들, 남과 북의 물자와 인적자원이 합쳐져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로서 그들의 지나친 간섭과 불공평한 요구 없이 자주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인류에게 기여하는 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약육강식과 게걸스런 물질문명의 페러다임을 멈추고 도덕이 살아 숨쉬는 바른 정신문명으로 변혁하는 나라, 그 ‘장엄한 비전’을 꿈꾸며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 삶을 바쳐 사선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국민적 성원과 정부의 보호도 잠시,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은 단 한마디의 예고도 없이 문이 닫혔다. 기업인들은 하루아침에 통일의 주체에서 이방인으로, 평화의 사도에서 악의 세력과 동조한 역도로 전락되어버렸다. 집에선 무능한 아빠가 되었고 신용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선 불량한 빨간줄이 그어졌으며 사회의 냉대 속에 어느 순간 3류 인생으로 몰락하였다. 기업 스스로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정책으로 인한 개인, 가족, 기업의 붕괴에 대하여 정부는 그 어떠한 해명도, 그 어떠한 보상도, 그 어떠한 위로도 없었으며 단 한마디의 말만을 되뇌었습니다. “기다려 달라.”
금강산사업에 투자한 어느 청년실업가는 금강산관광이 승승장구하며 그의 인생도 역시 탄탄대로를 밟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선산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하였던 어느 사업가는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약으로 힘겹게 다스리며 삶을 지탱한다.
금강산관광이 탄력을 받고 있을 당시, 자식을 유학 보내고 가정의 미래가 밝기만 했던 식당을 경영하던 어느 중산층 가정은 원가절감을 위해 갖고 있던 현금을 긁어모아 대량으로 삼겹살을 구매하여 금강산으로 보냈다. 그 후 사흘 만에 금강산 문이 닫히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집안을 일으켜 보고자 했던 건장한 남동생은 젊은 나이 어울리지 않는 과로사로 운명을 달리 하였다. 이제 부인과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마저 쓰러져 반신불수에 혈관성 치매까지 앓고 있다. 미국에서 학업에 전념하던 딸은 모든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다. 알바로 아버지를 간호하며 살아보지만 매일 밀려오는 슬픔과 절망에 희망을 잃었다. 누가 이 가정의 희망을 빼앗아갔는가!
남북경협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꿈과 희망을 노래했던 한 기업가는 경협이 중단되며 희망을 잃어 가정은 깨지고 술과 담배로 한탄하다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또한, 최근 조명균 장관님 인사청문회를 전후하여 교역기업인 중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경동시장의 상인들을 규합하여 농성장과 출근 시위 참가를 적극 독려하던 상황에서 돌발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어디 이 뿐이랴! 1,146개의 기업 중 80%이상이 휴. 폐업하여 연락조차 두절되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자는 산자대로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중단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져 추가적 피해를 막은 반면 남북경협과 금강산기업은 중단만 있을 뿐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하지 않았다. 삼발 솥처럼 기업과 국가와 국민의 지지로 지탱돼 왔던 남북경협은 국가의 책무가 빠지며 허무하게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솥 안의 다 된밥은 쏟아지고 말았고 그 이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오랜 기다림은 또 다른 기다림을 불렀고 작은 빚은 또 다른 빚을 불러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그 빚은 잠도 안자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
내 인생의 황금기, 10년의 세월을 돌려 달라!
인생의 정점, 우리는 황금보다 귀한 10년의 세월을 잃었다. 그리고 그 세월을 거리에서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익숙지 않은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며 숨 가쁜 시간을 보내왔다.
200일간의 일인시위.
매주 화요일 20주 동안의 가두 캠페인.
매년 5.24, 6.15문화제와 거리 홍보전.
10개월 동안의 철야 농성.
20주에 걸친 출근 집회. 가시덤불에서 잠자며 쓸개를 씹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2달여의 긴 시간이 또 지나가고 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이제는 멈춰야 한다. 무릎이 허물어 졌다. 광장의 흙먼지와 타이어 가루가 눈을 멀게 한다. 듣지 않지만 목이 터져라 외쳐 목청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 긴 기다림과 고달픔에 기업인들은 하나 둘 쓰러져 간다.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남북경협과 금강산기업의 형평성에 합당한 완전한 피해보상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부는 그 어떤 정책 보다 우선하여 기업의 피해보상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형평성에 의해 개성공단 보험가입 업체 기준과 동일한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5.24조치 8년, 금강산관광 중단 9년>
사업체 유지, 관리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통일부는 남북경협. 금강산기업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긴급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비상대책본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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