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앞세운 대북 압박 실패 자인

트럼프 중국 앞세운 대북 압박 실패 자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7/31 [01: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오죽 급했으면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35조 규모의 대중무역적자도 봐주겠다며 제발 북핵 좀 막아달라고 통사정했을까.     ©자주시보 30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올린 중국 비판 글   미국 국무부도 이에 앞서 북의 두 번째 ICBM 발사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조력자로 지목하면서 두 나라가 점증하는 위협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 미사일 개발의 경제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중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는 미국 스스로 대북 압박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의지했던 대북 압박책이 바로 중국을 앞세운 경제보복조치였다.  실제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미국 독자제재를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 미국인 대북 여행금지 등 하나하나 대북독자제재안을 통과시켜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독자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어 중국을 앞세운 대북제재에 그렇게 목을 메었던 것이기에 미국 독자제재가 북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할 경우 미국의 경제도 무사치 못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대미투자 없이 과연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중국도 미국에 대미 경제제재로 맞선다면 미국 경제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다.  보잉사에서 구매하기로 한 비행기의 문제점 등을 파헤쳐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다거나 대미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거나 중국내 미국 기업들 세무조사 샅샅이 하고 소방점검해서 지금 한국 기업을 제재하듯이 한다면 미국 경제가 어찌될지 볼만할 것이다. 나아가 중미가 이렇게 싸우게 되면 결국 북중러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어 북의 비약적 발전만 부추긴다는 것이고 전세계 반미반제진영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키게 된다. 대 중국 경제제재는 미국의 이마에 와서 깊이 꽂히는 부메랑될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다. 지금 위치는 미국이 다리를 뻗으면 벽난로 속으로 들어갈 판이다. 사실 답이 없는 미국이다. 이빨 다 빠진 호랑이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포효해도 빠진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양이 울음보도 못한 찌질찌질 앙탈음이나 흘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대국의 대통령이 트위터에 찔질찌질 우는 소리나 올리고 있는 그 자체가 패망하는 미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흥미있는 점은 이 모든 미국의 적나라한 모습이 북의 위력적인 핵억제력을 과시하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며 북이 그 위력을 더해갈수록 망해가는 미국의 모습도 더욱 처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쟁을 하건 대화를 하건 이제 북과 대결은 끝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