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사령부 11일 평택 입주식 다음달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 올해 용산기지 주요 이전 완료 용산 주둔 64년 만에 마침표
애초 2008년 완료 계획했지만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대가 연합사 남겨 이전협정 무력화 사업비용은 7조→16조로 눈덩이 문 대통령, 3년전 “재비준해야”
서울시 용산에 위치한 미8군 사령부가 다음달까지 경기도 평택 험프리기지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기지의 대규모 부대 이동이 올해 말까지 예정된 것으로, 주한미군 자체를 뜻해온 미8군이 용산에서 철수하긴 주둔 64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협정을 맺은 ‘기지 이전 사업’은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10년가량 늦어지고 비용도 16조원대(가장 최근 추계·2010년 기준)로 불며 ‘누더기’가 되었다. 본격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 약속을 뒤집고 2014년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남기기로 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강하게 비판까지 한 터다.
미군기지 이전이 애초 계획에서 수차례 지연, 후퇴하고 비용도 16조원대로 불어났다. 2010년 계산이다. 미8군은 다음달, 나머지 주요 부대는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할 방침인 서울 용산기지 일부 풍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주한미군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용산기지의 8군·주한미군사령부 등이 7월초부터 차례로 이전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기지 이전이 진행돼 왔지만 용산기지 주요 이전은 올해 말, 경기북부의 2사단 이전은 내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8군사령부 입주식(리본커팅)은 11일 평택기지에서 열린다. 미군 쪽은 이사 리허설도 진행했다. “8군이 4~6주 내 도착하면 평택기지 규모가 1200명 증가”하는 등 향후 용산기지와 2사단 병력·가족 등 1만2천명가량이 옮겨갈 계획으로 전해진다.
한·미 양국은 2002~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열쇳말)을 맺어 국내에 흩어진 40개의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중심으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이에 근거를 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애초 2008년이 완료 시점이다. 최초 양국 합의에 의한 미군 최대 해외주둔지 건설 사업으로서 동맹의 새 시험대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 취지부터 크게 훼손된 상태다. 한미연합사 등 조건부 잔류 시설이 무장 늘어온 탓이다. 대사관 직원 숙소, 방호시설 등까지 남아 당분간 기지 본체의 25% 이상(일부 추정 포함)이 남게 될 형국이다.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이전협정상 주한미군·유엔사령부와 함께 맨 먼저 평택기지로 이전(2006년 말)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미군시설을 신속·완전하게 한국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여망을 반영하는 것”(200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회의)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미국에 요청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대신, 미군 요구대로 한미연합사는 용산기지, 2사단 화력여단은 동두천기지에 남기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협정 개정이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어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업 초기 7조원대의 기지이전사업비는 이제 16조원을 넘어섰다. 한국 8.9조원, 미국 7.1조원으로 국방부는 말하지만, 실은 전체 94%(15조원) 안팎이 한국 돈이다. 이 또한 2010년 추계라 “다시 추계 중”이라고 밝힌 2017년 사업비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
미군이 용산기지 이전을 사실상 마치려는 올해 하반기가 ‘기지 이전의 정상화’를 논의할 거의 마지막 기회란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연합사 잔류 여부·규모 등을 놓고 협정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남북간 국방비 15배, 경제력 차이는 40배가 넘는데 전작권 환수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두천·용산에 미군이 (더) 잔류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재정적 문제를 설명하고 (협정의)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따졌다. 당시 국방부(한민구 국방장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효율적 국토 활용 등을 목표로 전국에 산재한 주한미군기지를 평택, 대구 중심으로 재배치하며 공여 토지는 반환받기로 한 협정이다. 2002~04년 체결·개정한 뒤 국회 비준을 받았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당원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철수 의사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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