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어제 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라더니 이 무슨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이 글은 마치 계급사회에서 귀족이나 양반은 국가가 책임질 존재이고 천민은 국가가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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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전자족보 도서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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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 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월 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 (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항), 사회보장 및 복지(2항), 여자의 권익(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항)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다.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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