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선’ ‘종편특혜 반대’ 이효성 교수 방통위원장 지명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개혁적 성향 언론학자로 참여정부 때 방송위 부위원장 지내기도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7년 07월 03일 월요일

개혁적 성향의 언론학자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언론개혁사령탑을 이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이효성 명예교수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장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장은 정식 임명 전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게 된다.

이 교수는 학자면서도 미디어분야 부처업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언론시민단체 활동을 두루 거쳤다.  

그는 195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해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초대 한국언론정보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냈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참여정부와 인연을 맺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 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의 원로”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송 콘텐츠 성장 및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이 교수의 활동을 보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종편 특혜환수 및 정상화’ ‘미디어분야 부처 통합’을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교수는 2010년 한겨레와 좌담회에서 “KBS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사회와 방문진(MBC 대주주) 구성에서 정파성을 희석시켜야 한다”면서 “국민 대표성이 있는 인사를 뽑도록 절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 그는 지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촉구’ ‘공영방송 독립과 언론자유 요구’ 등 공영방송과 관련한 언론학자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언론정보학회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이 교수는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출범 과정에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는 2009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종편 추진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장려해 콘텐츠를 발전시키려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과 신문사에 방송사를 허가해 주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종편이 정치적 활성화, 신문사 방송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종편 개수도 2개 이상을 허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만한 시장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신문사마다 종편채널을 1개씩 주는 식으로 간다면 의무전송을 풀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종편이 출범하면 좁은 방송시장이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을 편성하는 의무전송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편에 광고직접영업을 허가하면 ‘문제적 광고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2010년 한겨레와 좌담회에서 이 교수는 “(종편은 기존 미디어렙 체제에 넣지 않은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송광고 대행사인) 미디어렙에 두지 않으면 신문행태 그대로 할 거고 방송시장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신문의 영향력대로 광고주에 압력 넣어 광고를 유치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종편의 의무전송과 사실상 직접 광고영업 등의 특혜 문제는 이 교수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고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된 만큼 종편 특혜환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교수는 이원화된 미디어 정부부처에 대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언론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차기 정권에는 방송 정책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면서 “되도록이면 감독기관인 방통위에서 맡는 게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업무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 돼 있어 통합적인 정책을 세우기 힘들고 업무에 빈틈이 생기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방통위원 5석 중 임명되거나 내정된 4석이 방송분야 전문가 혹은 방송사 출신이다. 아직 재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국민의당에서도 방송분야 인사를 내정할 경우 통신·ICT 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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