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북에 대화를 제안, 미국과 일본 vs 중국 반응
편집국  | 등록:2017-07-18 12:37:56 | 최종:2017-07-18 14:14:2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의 북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격앙된 반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VIVA100.COM 은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리턴이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는 발언을 재조명 하였듯이 미국과 일본은 반대의 입장을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기사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 편집자 주
위키리크스,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폭로
(WWW.VIVA100.COM / 김희욱 전문위원 / 2017-07-17)

‘미국은 한반도 통일 원하지 않아’ 위키리크스 폭로
포브스 “한국, 새로운 스타트업 파워하우스 될 것”
대통령 후보시절 힐러리 클린턴의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13년 당시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클린턴은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깨트릴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된다”고 연설에서 말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당시 美 정부는 북한이 나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이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무장관을 사임 한 것은 2013년 2월, 그리고 골드만삭스 연설은 6월4일로 시차가 크지 않아 당시 연설 내용은 美 정부의 대북기조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의 설명이다.

위키리스크에 따르면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의견을 받았던 당시 클린턴의 골드만삭스 연설 가운데 ‘한국 섹션’에서 그녀는 “북한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미국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여기다 김정일 독재 체제 하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 또한 한미일 3개국은 물론 중국까지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회장 로이트 블랑페인 역시 관심을 나타내며 “핵이든 경제적 가치든 그 어떤 동기를 부여해도 중국 역시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이에 동조했다.

클린턴은 곧바로 ‘중국의 전통적 대북정책이 바로 그것’이라며 맞장구 쳤고 당시 ‘한국 섹션’의 결론은 세 가지로 정리됐다.

첫 째,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선호한다. 만일 남북이 통일되면 당연히 남한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위상은 원래 미국이 원했던 정도 이상으로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다.

둘 째,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만 하다. 대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쳐 적절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같은 입장이다.

셋 째, 김일성과 김정일 까지는 다행히 미국과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양자간 이득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상호작용'도 암암리에 인정됐었지만 김정은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이처럼 글로벌 최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당시 클린턴 측에 67만5천달러(약 7억58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개최한 행사에서 특별히 ‘한국 섹션’이 마련된데 대해 포브스지는 “한국이 차세대 글로벌 IT 허브가 될 것”이라는 이유를 달고 있다.

포브스는 그동안 반도체, 하드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IT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 역할은 미국이 독점해 왔지만 앞으로 ‘스타트업’이 붐을 일으키며 전 세계 투자자본들이 향할 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분석기사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스타트업 파워하우스’로 칭했다.

김희욱 전문위원 hwkim@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6010009399
입력 2017-04-26 12:31 수정 2017-04-26 14:25 | 신문게재 2017-04-27 19면 
美 백악관, 문재인 정부 대북 군사회담 제의에 부정적 반응
“트럼프 대통령, 대화 가능한 시점 아니라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
▲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미국 백악관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관련, 북한을 거세게 압박해야 한다는 미국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이견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의에 대한 질문에, “그런 제의가 나온 걸 알고 있으나 관련 사항은 한국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곧 “그렇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대화가 가능한 조건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미 오래 전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한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우리 정부가 남북 회담을 제의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애덤스 대변인도 “한국 정부에 문의하도록 하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외교안보 당국 내 사전 조율을 거친 듯 "한국 정부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행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쑥 군사 회담을 포함한 민ㆍ군 투트랙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 관계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을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본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남북 회담 공식 제안에 중국 “환영”... 일본은 “반대” 국제사회 반응 엇갈려… 워싱턴포스트 “성과 있을 것”(오마이뉴스 / 윤현 / 2017-07-18)
▲한국 정부의 남북 회담 제의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렸다.
주요 외신은 17일 한국 정부의 공식 회담 제안을 일제히 보도하며 만약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 만에 남북 대화가 열리는 것이라고 주목했다.
중국 “대화 노력해야”… 일본 “지금은 압박 가할 때”
일본 NHK는 “남북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라며 “그동안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던 북한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루야마 노리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며 "대화보다는 압박을 가해야 할 때(time for pressure)”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한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서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모든 관련 당사국도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한반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민도 대화 선호”
▲한국 정부의 남북 회담 제의를 분석하는 <워싱턴포스트> 갈무리. ⓒ 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회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지만 한국이 대화를 원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남북한의 군사 충돌은 특히 한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또한 북한은 이미 수년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핵 개발 의지를 강화하며 제재를 빠져나가는 것에 능숙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열렸던 남북 회담들이 소기의 성과(some results)를 거둔 바 있다”라며 “이번에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거나 남북 연락 채널을 복구하는 것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6.9%가 남북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라며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거나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의 많은 한국 국민들은 대화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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