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문재인대통령 베를린선언 조목조목 비판

七月 15, 2017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7/15 [14:59] 최종편집: ⓒ 자주시보

15일, 노동신문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진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장문의 개인 논평의 글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 “전반 내용들에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 있으며,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 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논평에서 먼저 “일명 ‘베를린선언’이라고 자칭하는 이 ‘평화구상’에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에 대한 존중, 리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립장들이 담겨져있는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하였지만 곧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평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의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는 ‘한반도평화구상’의 실체를 파헤쳐보자.”며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잘못된 출발 엇나간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현 당국자가 자기 땅이 아닌 남이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밝혀는가” 하면서 이것은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 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베를린 선언’에서 “도이췰란드식 통일경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 있다.느니 뭐니 하며 마치도 이 나라가 조선반도통일의 표본이라도 되는 듯이 억설을 늘어놓은 것이다.”라고 지적한 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도이췰란드식 통일이란 다름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같다. 이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는 ６.１５공동선언과 １０.４선언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남조선당국자는 베를린에서 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도이췰란드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남의 나라의 통일경험을 운운하며 불순한 목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에 밝혀진 평화와 통일의 진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에 구현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적반하장의 평화타령’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인 ‘평화’라는 단어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는 이번에 조선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이며 우리의 핵 페기야말로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는 듯이 떠들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적 도발행위와 핵전쟁위협, 그에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의 군사적 망동이 극단적인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며 “우리는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원하지만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의 길을 가로막으며 우리 제도를 완전히 붕괴압살하려 피를 물고 날뛰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비롯한 추종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선군의 총대를 더욱 굳건히 틀어쥐고 최강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갖추는데 국력을 총집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하며 북의 핵 억제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미 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며 “우리의 핵은 호혜적이고 선의적인 상대라면 그 누구에게도 결코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동족과 손잡고 관계개선과 통일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우리의 핵을 두려워하고 문제시할 리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날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제거해야 할 것은 미국의 시대착오적이며 날강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고 침략적인 핵전쟁위협이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언행상반의 대화협력타령’이라고 베를린 선언에 대해서 비판했다.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현 집권자가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의 골자는 북과 남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자는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당장 그 무슨 실천적 조치라도 취할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날줄도 모르면서 활개짓만 한다고 소리만 요란할 뿐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화 강조가 빈껍질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남북대화의 “‘옳바른 여건’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적절한 조건’이란 대북강경일변도를 주장하는 미국이 북남대화와 협력을 승인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대화니, 관계개선이니 하며 귀맛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상전과 손발을 맞추어 우리의 핵페기를 유도하고 압박하는데 선차적인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으며 대화도 북남관계도 여기에 복종시키려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평은 “실지로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대화제안놀음의 리면에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을 더욱 강화해보려고 기승을 부려댐으로써 자기의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베를린으로 떠나기 전부터 우리의 핵심지점들을 타격하는 ‘평양타격동영상’을 만들어 내돌리고 필요하면 ‘참수작전’도 불사하겠다는 용납 못할 망발까지 공공연히 줴쳐대였는가 하면 주요２０개국수뇌자회의에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대륙간탄도로케트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였다. 이 나라, 저 나라의 수반들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북에 더 엄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다 못해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느지 않기를 바란다.’느니, ‘마지막 기회’라느니 하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질도 꺼리낌없이 해대였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논평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전임자들과 달리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지금껏 미국에 추종하여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반공화국제재와 압살책동에 가담해온 죄행부터 똑바로 반성하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진실로 충실하여 동족과 끝까지 손잡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남조선집권자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정치, 군사적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느니, ‘쉬운것부터 시작해나가자.’느니 하면서 ‘리산가족’상봉개최와 체육교류, 민간급 교류협력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북남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분렬의 아픔을 가시고 동족간에 혈연적, 정서적뉴대감과 민족적공통성을 되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일관된 우리의 립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북남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한 뒤에 “일방의 선의와 노력으로 한두번 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실현되고 몇 건의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이 성사된다고 해서 북남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나 전쟁의 위험이 덜어지지도 않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하기에 오늘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적개선이며 새로운 통일시대의 개척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통일의 적페를 가시고 제２의 ６.１５시대로 가는 로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선차적인 문제로 들고 나온 비정치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북남사이에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히 론의되고 실천되게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평은 “친미보수 정권하에서 격화된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로 복잡하고 첨예하게 꼬인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려정에서 첫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첫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부터, 반드시 풀어야 할 근본문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외세의존의 길을 고집할것이 아니라 동족이 내민 손을 잡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한 옳바른 길에 들어서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