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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위헌·위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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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차장, '경찰국 폐지'에 "동의" 입장…김민재 행안차관도 "폐지 예정" 자    |    기사입력 2025.07.01. 07:01:56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위헌·위법했다"고 인정했다. 유 대행은 3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다"며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어 "경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국 폐지에 동의하나'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국은 지난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분리되면서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부활시켰다. 이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제여서 당시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독립성 훼손'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 대행은 윤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회의'를 개최해 인사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도 경찰국 폐지에 대한 동의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조 의원의 경찰국 관련 질의에 "(경찰국은) 폐지할 예정"이라 답하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경찰...

북러조약, 12만 북 노동자 송출 합의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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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뉴스 월례강좌] 박종수 전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5.06.29 15:14    댓글 0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는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재단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북러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러 제재 1402개 품목 빨리 해제해야” “2024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러)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에 있었다. 그때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것은 러시아에 북한 노동력 송출 문제다. 12만 명 정도 된다고, 북한이 그걸 강하게 요구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는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재단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대해 군사동맹에 주목하는 일반적 해석과는 달리 경제협력, 특히 북한 노동력 송출 문제에 눈길을 돌렸다. 박종수 상임대표는 모스크바 체류 당시 ‘12만 북 노동자 송출 합의’ 내막을 미리 알아냈다고 말하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는 한 3~400백만 명이 항시 부족하다”며 “북한 노동력이 최고다. 근면하지, 어디 이탈할 가능성 없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은 노동력이라는 게 군 병력과 겸용으로 이중용도”라며 정식 ‘노동 비자’로 합법적인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전후 복구 작업에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가장 우수한 노동력이 바로 북한 노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빨리 우리도 전후 복구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다”며 “대러 제재 1402개 품목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

"쌍방울 김성태, 해외 도피 중 권성동 통해 검찰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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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 법조 입력 2025.06.30 00:00 수정 2025.06.30 08:28 댓글 1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 녹취 추가 공개 ​ "대북송금 의혹 초기엔 장제원, 권성동 투 트랙" ​ "특수부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통해 검찰과 소통" ​ "초기에 회유 안됐지만 주변 털자 김성태도 협조" ​ "제수씨 다 신용불량 만들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 ​ 특수통 변호사들 "가짜뉴스…권성동에게 물어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025.6.30.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외 도피하던 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통해 검찰과 소통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가 확인됐다.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정치권과 검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관계자들은 녹취에 드러난 주장과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 29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뉴탐사>가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아무개 씨가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조 씨는 '(2023년 1월 국내 송환 전) 권성동이 검찰 측이랑 (모의)해서 해외에 있는 김성태 회장이랑 소통을 했느냐'는 김 변호사의 질문을 받고 "(소통)했다"고 답했다. ​ 조 씨는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송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조 씨는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당시 소통한 '검찰 라인'에 대해선 "김형남 (수원지검) 형사 6부장 위에 특수부 최재○ 라인과 김경수 고검장 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사이라고 말했다. ​ 해당 녹취에서 지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