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조약, 12만 북 노동자 송출 합의가 핵심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는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재단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북러관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대러 제재 1402개 품목 빨리 해제해야”

“2024년 6월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러)조약을 체결할 때, 바로 일주일 전에 모스크바에 있었다. 그때 제가 확인한 게 뭐였냐?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것은 러시아에 북한 노동력 송출 문제다. 12만 명 정도 된다고, 북한이 그걸 강하게 요구했다고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는 6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청계천로 전태일재단 2층 공연장에서 열린 통일뉴스 월례강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에 대해 군사동맹에 주목하는 일반적 해석과는 달리 경제협력, 특히 북한 노동력 송출 문제에 눈길을 돌렸다.

박종수 상임대표는 모스크바 체류 당시 ‘12만 북 노동자 송출 합의’ 내막을 미리 알아냈다고 말하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는 한 3~400백만 명이 항시 부족하다”며 “북한 노동력이 최고다. 근면하지, 어디 이탈할 가능성 없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은 거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북한은 노동력이라는 게 군 병력과 겸용으로 이중용도”라며 정식 ‘노동 비자’로 합법적인 송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전후 복구 작업에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가장 우수한 노동력이 바로 북한 노동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빨리 우리도 전후 복구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다”며 “대러 제재 1402개 품목 빨리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제재 해제에 착수했고, 유럽국가들도 따라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또한 “북한 핵의 모든 것은 다 러시아가 지원해 준 거다”며 “원래는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소련이 해체되는 그 와중에 이걸 핵무기로 전환해 버린 거다”고 말하고 “제가 2009년에 모스크바 대사관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때까지 영변 핵 발전소에 러시아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 지역외교 순위서 미국과 유럽은 완전히 뒤로 밀려

러시아통인 박종수 상임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채택된「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 주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구 레닌그라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주러시아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낸 박 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구 KGB(국가보안위원회) 출신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출신 인맥을 두 축으로, 표토르 대제가 내세웠던 ‘강한 러시아 건설’(부국강병)을 목표 삼아,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러시아는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과 러시아 정교를 기반으로 한 ‘신정 정치’에 토대한 ‘국가 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외정책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2023년 3월 31일부로 76개 항의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을 다시 채택해 이전과는 완전히 확 바뀌었다”며 “지역외교정책 순위를 기존의 미국‧유럽 등 서방 중심에서 근외, 북극, 유라시아 및 글로벌 사우스로 대폭 수정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 명시된 지역외교정책 우선순위는 근외(중앙아시아), 북극, 유라시아 대륙(중국‧인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슬람 세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지역, 유럽 지역, 미국과 앵글로색슨 국가들, 남극 순으로 명기됐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뒤로 밀리고 ‘북극’이 앞자리를 차지한 대목이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또한 새로운 대외정책개념에는 ‘핵 강대국 사이에 충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적시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핵사용 조건을 완화하면서 제3차 대전 가능성을 노골화한 대목도 가볍게 지나칠 대목은 아니라고 봤다.

박 대표는 우리로서는 기존 「러연방 대외정책개념」(2000.6)에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등등한 참여 보장과 등거리 관계 유지’를 천명했지만 이번에는 한반도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방탄차량 ‘아우루스’를 선물한 사례를 들며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트럼프조차도 푸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며 “푸틴만 잘 잡으면 바로 우리가 남북 관계도 개선할 수 있는데, 만약 그걸 잘못하면 완전히 우리는 패싱 당한다”고 경고했다.

“북극‧북방 시대를 주도하는, ‘홍익 외교’해야”

특히 문재인 정부 말기에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중지됐던 북중러 접경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지금은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북중러가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박종수 상임대표는 강좌 참석자들의 질문들에 답하기도 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래곤 통신원]

박 대표는 “두만강 자동차 전용 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내년이면 완공이 될 것”이라며 “지금 완전히 거기는 불야성이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에서 다뤘던 두만강 개발 계획, 핫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지경학적 관점에서 시베리아 극동 개발에 나서고 있고, 옛 동토였던 이곳은 이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며 “연해주 그 넓고 비옥한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사지어서 팔고 6차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6차 산업’은 ‘1차사업×2차산업×3차산업=6차산업화’라는 신개념이다.

박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북극‧북방 시대를 주도하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홍익 외교’를 해야 된다”며 “왜 가능하냐? 우리는 한 번도 제국주의를 해 본 나라가 아니다”라고 근거를 들었다. 홍익 외교는 “말 그대로 주변국 모두가 유익이 되는 외교”라는 것이다.

통일뉴스 월례강좌는 평화3000이 후원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월례강좌는 ‘이전과 다른 중동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7월 8일 오후 6시 전태일재단 공연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의는 02) 627-0182,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