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성 “주한미군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 고수해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18일 오후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6.15선언 25주년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진지한 단계적 방식의 군축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으로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들의 제한이나 해체가 이루어진다면, 미국 사회는 ‘서울-샌프란시스코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국도 유사시 미국의 핵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핵무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북한의 핵무기보유국 지위 강화 및 북러 군사협력 등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단계적 방식의 군축을 포함하는 평화협정”을 제안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와 이용선·송재봉·김준형·정혜경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 외평포럼이 18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6.15선언 25주년 심포지움’에서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삼성 한림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결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패권경제에서 우세를 견지한다는 일차적인 지정학적 목표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라고 짚었다. “기존의 양자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대중국 견제 전략의 기본 전제”라는 진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교수는 ‘한국외교의 기본원칙’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군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을 첫 번째로 꼽았다. “주한미군의 역할 광역화는 곧 한국이 미군의 중국 억제를 위한 군사기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평택을 포함한 기존의 미군기지들과 제주해군기지 역시 미국의 대중국 최전방 군사기지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미국 상원의 양해 조건으로 명시된 “각 조약국은 상대 조약국이 외부의 무장공격을 당했을 때 외에는 상대를 원조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해 ‘한국 전수방위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최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one theater)로 간주할 것을 제안했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 제안을 환영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각각 처해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하는 발상과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우리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한국전수방위’를 원칙으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거론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핵무장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단계적 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체상에 대한 포괄적 청사진을 갖되, 그것을 복수의 평화협정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국제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제1차 평화협정으로 삼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더 깊은 상호적 조치들을 제2차 평화협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정부의 비전과 노력의 한계는 없었는지 동시에 돌이켜보아야 한다”며 “정부와 하계와 언론과 시민사회가 그 길을 구체화하기 위해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주권과 평화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 제목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을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347개 단체 1133명이 연명한 6월 12일자 “주권과 평화를 위해 새 정부에 요구한다” 제목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을 설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6.15남측위원회 등이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에 치중해 왔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적대성의 해소가 없이는 사실 이(남북) 관계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도모하기는 좀 만만치 않다”며 “사실상 외면해 왔던 미국의 존재 문제, 한미동맹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시야를 넓히고,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결론도 함께 내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개혁을 표방하고 공동선언의 한 당사자였던 개혁 정부 역시도 군사력의 증강이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신화를 계속 강화하는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하는 점도 다시 한 번 처절하게 짚어보게 되었다”며 ‘접경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과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도 포함시켰다.

나아가 ‘주한미군의 대만 문제 개입 등 작전범위의 확장, 한반도를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한미동맹 성격 전환’을 이재명 정부가 단호히 거부할 것과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019년 이후의 북한은 우리가 아는 북한이 전혀 아니라고 본다”며 그 근거로 “미국하고 관계개선이 더 이상 중요한 의제가 아니다”는 점과 “남을 보는 것도 적대적 두 국가로 본다”는 점을 꼽고 “새로운 북한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 판단 평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이라는 동맹은 우리의 외교 안보,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를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다”며 “우리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증진해 나가지만 우리의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의 안보를 저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2.0의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과거에 알던 미국이 아니다”고 짚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비대칭 삼각구도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가 해어나올 길이 없다”며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정말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제시하고 이삼성 교수가 제기한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닌 원교근친(遠交近親)을 거론하며 ‘지도자의 결기’를 주문했다.

나아가 “외교 정책은 내치의 연장”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확한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진보·보수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새로운 지평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했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복원 해법’을 주제로 발표를,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평화안전장치의 재설계와 탈상호주의적 실천’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토론에 앞서 ‘남북 민간교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최은아 사무처장은 토론에 앞서 ‘남북 민간교류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설명했다. 최 처장은 “6.15 민족공동위원회와 사회단체들이 금강산, 평양, 서울, 인천, 광주와 전남 등을 오가며 함께 개최한 민족공동행사 등 사회문화 교류의 현장 기록들을 담았다”며 “4.9통일평화재단과 ㈜아카이브랩 그리고 자유통일평화연대 3자가 함께 준비해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최 처장은 “남과 북, 해외를 잇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이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다”면서 “지금 남과 북이 단절된 상태이지만 갈라진 남과 북을 잇기 위한 남북 해외 사회단체들의 노력과 뜨거운 만남의 기록들을 공유함으로써 다시 함께 통일의 미래를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