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만의 민간인 국방장관 지명에 조선일보 “작전 몰라, 고집 부리면 재앙”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비상계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민적 요구 높아졌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지명, 한국경제 “경제계 곳곳에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푸념”
민주당의 ‘김민석 검증’ 국힘 비판에 조선일보 “엉뚱한 역공”
입력 2025.06.24 07:39
수정 2025.06.24 07:42
▲지난해 12월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기 중인 계엄군. 사진=미디어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는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특히 직전 정부에서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만큼,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안규백 의원이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겨레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5·16 이후 첫 민간인 국방장관, 조선일보 ‘우려’ 한겨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내각 인선에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을 지명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정했다. 기업 인사도 중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지명됐다. 아래는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24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갈무리.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문민’ 국방 ‘AI’ 과기… 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국민일보 <진영·출신·관행 허문 이재명표 장관 인사>
동아일보 <국방 안규백-외교 조현, 장관후보 11명 지명>
서울신문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前민주노총 고용장관>
세계일보 <국방 민간 출신 안규백 고용 ‘민노총’ 김영훈>
조선일보 <李 첫 내각에 ‘AI 기업인들’>
중앙일보 <5·16 뒤 첫 민간인 국방 민노총 출신 고용장관>
한겨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노동장관 발탁>
한국일보 <민간 국방장관·현직 기관사 고용장관 ‘파격’>
조선일보는 3면 <40대 AI 전문가, 네이버 첫 여성 CEO… 인사 키워드는 파격과 전문성>에서 “선거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권과도 인연이 없었던 현장경험이 많은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발탁된 데 대해 업계에선 ‘실용주의 인사’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는 IT업계 전문가 인터뷰를 소개하는 등 이재명 정부가 기업인들을 적극 기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다만 조선일보는 같은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부 장관… 친노동 정책 쏟아낼 듯> 보도에서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노사 균형·노동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친노동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2면 갈무리
반면 한겨레는 2면 <철도기관사서 노동정책 수장으로 김 후보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것”> 보도에서 “노동문제를 잘 아는 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노사정 관계도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3면 <철도 노동자… 지명되던 날도 새마을열차 운행> 보도에서 “김 내정자는 현장 경험과 정무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국방장관에 대해선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성향 일간지는 우려를 내놓은 반면, 한겨레는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따. 조선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민간 국방장관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서 “문민 국방장관이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혁신을 일으키고, 계엄으로 추락한 사기를 끌어올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장관은) 유사시 합참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해야 한다.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를 오래 경험해 군 내부를 잘 안다고 해도 군 작전을 잘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군사적 위기 때 작전을 잘 모르는 국방장관이 고집을 부리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 지휘권을 휘두르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합참의장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사설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지명,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를 내고 “장성 출신 장관들은 군 내부 사정만을 고려하다 개혁에 소극적이라거나, 예산이나 무기 현대화 과정에서 나눠먹기 또는 출신 군 챙기기 폐단을 면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안 후보자가 군 정책이나 방위산업에 조예가 깊다고는 하지만, 장성 출신이 아닌 만큼 국군조직법상 국방장관이 행사하도록 된 군사 작전권 관련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의 작전참모 조직을 강화하거나 작전통 군인 출신 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한겨레는 사설 <낡은 관례 깬 ‘철도노동자 노동장관’ ‘민간인 국방장관’>을 내고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다”며 “군 장악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군 출신 장관이 안보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목도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의원-기업인-실무통에 ‘문민 국방’… 성과로 내실 보여줘야> 사설에서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민간인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지는 기업 출신 인사 등용에 대해 “실무형 인재”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중용 환영… 尹 정부 장관 유임도 파격>에서 “현장 사정에 밝은 기업인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한 실용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경제는 김영훈 후보에 대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노란봉투법 등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노동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경제계 곳곳에서 노동 부문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고 했다.
▲24일 한국경제 사설 갈무리
매일경제는 사설 <내각에 기업인 대거 발탁 … 현장 중시 정책 기대한다>에서 “인사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갖춘 혁신역량과 속도,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료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민석 검증’ 국힘 비판에 조선일보 “엉뚱한 역공”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심각한 결격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에 대한 소득 의혹, 석사학위 취득 경위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전 부인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주장하는 등 사생활 검증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검증에 대해 “김민석 흔들기로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다”(정청래 의원)며 반발하고 있고, 김 후보 검증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유학자금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4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엉뚱한 역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검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힘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에서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김 후보자의 재산은 현재 2억1500만원으로 8억 원 늘었지만 공개된 수입 내역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이 필요하고 그 뒤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은 ‘너희는 깨끗하냐’ ‘정권 흔들기’라며 엉뚱한 역공을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는 건가, 국민의힘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김 후보자 문제를 언급한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당신은 털면 안 나올 것 같으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검증하고 있는 국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그의 재산은 물론 20대 아들의 재산 의혹까지 제기했다”며 “인사 검증을 받는 사람들이 검증하는 청문위원을 검증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인가”라고 했다.
▲2022년 4월7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도 윤석열 정부 초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선 민주당에 ‘내로남불’ 프레임을 들이댄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22년 4월 사설 <스스로 못 지킨 검증기준 尹 정권에 강요, 민주당의 厚顔無恥>에서 민주당이 윤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스스로 걷어찬 ‘7대 기준’을 새 정권이 임명할 장관 후보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4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 <김민석 후보자 충실히 소명하고, 야당 정쟁화 말아야>에서 “적법 여부와 별개로 6억여원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수입이 보통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점도 깊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전 부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논문에 쓴 ‘도북자’ ‘반도자’ 등의 표현을 들어 북한 편을 든 것처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중국 대학 논문에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을 쓴 것에까지 낡은 색깔론을 들이대서야 국민 외면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李 나토 불참에 조선일보 “대타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 하자 조선일보가 1면을 통해 “대타 외교”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나토 회의에 위성락 참석 ‘대타 외교’ 된 실용 외교>에서 “이번 불참 결정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위성락 대리 참석으로 잃을 게 많다’고 지적했다. 전임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했던 행사에 불참함으로써 막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의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총리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조선일보는 6면에서 일본 총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알리며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3.5%까지 인상하라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 공격까지 감행한 상황에서 총리가 섣부른 발언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물러나 있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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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 한미 정상회담 서둘러야> 사설에서 “중동 정세 악화로 통상 등 한미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라며 “새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대외적 의구심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나토 회의 불참이 대외 정책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에 띄는 불참’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세 변화로 이런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국내외 소통 힘쓰고 정쟁 말아야>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불참한다고 비판한 것은 과도하다”며 “일본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중동 상황을 이유로 나토 회의에 불참키로 했고, 호주도 총리 대신 국방장관을 보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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