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여론, 이재명 정부의 짐일까 무기일까?
- 데스크
- 승인 2025.06.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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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비 GDP 5%’ 요구에 나토 정상들 굴복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설 흘린 이유
이재명 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성공하려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에 쓰기로 약속했다. 나토 회원국의 현 국방비는 가장 낮은 스페인이 1.4%이며, 대부분 GDP 대비 2%내외에 머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요구해왔던 국방비 5% 증액을 나토가 6개월여 만에 수용하자 커다란 만족감을 표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미국의 기념비적 승리”라며 흡족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장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GDP 5%’ 요구는 주권국가의 국방예산을 좌지우지하려는 난폭한 내정간섭이며, 미국산 무기를 동맹국에 강매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주둔한 모든 동맹국에 ‘GDP 5%’ 기준을 강요할 것이라는 데 심각성을 더한다.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는 2.37%다. 트럼프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현 61조원 규모의 한국 국방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더욱이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는 10년의 시한을 줬지만, 미군 28,500여명이 주둔한 한국에는 몇 년을 제시할지 모를 일이다.
참고로 이시바 일본 총리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2년 내 국방예산을 2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일본과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경우 2027년 한국 국방예산은 1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국방예산과 함께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도 논란이 예상된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건설, 인건비, 군수비용 세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비용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MA 협상은 이미 끝났지만, 구성 항목을 늘여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를 미끼로 국가예산을 제멋대로 강탈하려 든다. 트럼프의 약탈 본능에 시동이 걸린 시점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23일 “주한미군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집중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편과 맞물려 주한미군 재조정을 거론하고 있다.
사실 최근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실현하는 전진 배치부대 역할로 조정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육군의 전진 배치를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의 역할확대를 지지한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또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할 수 있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한미군 감축이 마치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산을 약탈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문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표명한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비열한 ‘이중 플레이’에 대응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지금이야말로 광장시민이 이재명 정부를 도울 때다. 캠페인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면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주한미군 철수 여론은 대미 협상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명분이 되고, 실용외교를 성공시킬 디딤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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