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경제와 민생엔 여야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청문회, 중앙 “李, 교체할 인물 과감히 결단해야”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취임 후 가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27일 주요 신문들은 모두 1면에서 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다뤘다. 사설에선 여야의 협력으로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당부가 다수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총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8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주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도 포함됐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화두로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한겨레는 기사 <공정 화두 던진 이 대통령 “성장 기회와 열매 함께 나눠야”>에서 “대선과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친기업 성장론’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으나, 이번 연설을 통해 공정 성장의 비전도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주요 신문들은 여야가 협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연설 뒤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을 “빚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그런 국민의힘도 대선 때 30조 원 추경을 공약했고 1차 추경 당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야당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 항목 관련 의견을 달라고 밝혔으니 여야가 협상을 통해 보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0%대 성장률 전망 속에 수출 소비 투자 할 것 없이 모두 가라앉는 위기를 넘어서려면 경제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인 추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당은 일방 독주를 자제하며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야당은 세부 이견에 지나치게 매달리기보다 추경 필요성의 대승적 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엔 여야가 없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쟁은 잠시 접고 추경이 실기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국회도 민생·국익과 정쟁을 분리해 국가적 현안은 조속히 우선적으로 매듭짓는 대원칙을 세우기 바란다”며 “추락하는 경기에 반전을 만들려면 추경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는 “혹여 지지부진한 당 쇄신에 대한 내부 불만과 갈등을 밖으로 돌려보려는 속계산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을 움직이려면 여당도 변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등 여러 개혁 법안은 처리하되, 끝까지 여야 협의 처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은 원내 1당이자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과 책임감을 마지막까지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치 복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직후 국회에서 6개 정당 대표와 ‘비빔밥 오찬’을 했고, 22일에는 대통령 관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데 이어, 이날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여야 대치를 핑계로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11월 예산안 시정연설도 국무총리에게 대독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연히 대조되는 행보”라며 “지난 3년 동안 망가진 정치를 되살리는 노력이 대통령과 여당, 야당 사이에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파행으로 끝난 김민석 청문회, 중앙일보 “李, 교체할 인물 과감히 결단해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이번 청문회를 두고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재산 증식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검증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검증을 주도해야 할 야당의 실력 부족 탓도 있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와 후보자 옹호로 일관한 여당 책임이 크다”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렸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오는 30일 또는 내달 3~4일 중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 수순을 밟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서도 “여권이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에서도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민에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교체할 인물은 과감히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다간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비공개 출석 요구, 한겨레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시간도 오전 10시까지로 출석 시간을 1시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윤 전 대통령 측이 하루 만에 조건을 붙이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특검은 오전 10시 요구는 받아들이기로 했으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두고 동아일보는 “공개 땐 불응하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거부의 명분을 쌓으려고 생떼에 가까운 요구를 들고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억지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이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하자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며 거부했다”며 “특검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려다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 기술을 동원해 조건 없이 풀려나려다가 오히려 6개월 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어떻게든 수사를 피해 보려고 꼼수를 쓰는 모습이 구차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범죄자가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조건을 달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니 기가 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감방에서 풀려나 활개 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울화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압수수색부터 소환,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국민의 법 상식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는 예고대로, 다른 여느 피의자와 똑같이 윤석열을 다뤄야 한다. 특별히 더 억압할 필요도, 더 봐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 역시 사설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한겨레는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라며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했을 땐 ‘위헌적인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며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들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