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임기는 내년 8월’ 이진숙에 경향신문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아침신문 솎아보기] ‘최악 가뭄’ 강릉에 재난 선포…신문들 일제히 1면
▲1일 중앙일보
정부가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원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강릉시는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주요 상수원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이하로 떨어졌다. 강릉시는 각종 행정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75% 제한급수’를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시청에서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사태 선포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강릉의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4.8%를 기록했다. 1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가 이를 1면 사진 기사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 나온 소방차가 강릉 강북공설운동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빽빽이 집결한 사진을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약 한 달 만에 저수량이 반토막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원과 서울 등 수도권, 경북 등 전국에서 71대의 소방차가 동원돼 급수 지원을 했다. 강릉시는 지난달 20일부터 50%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수도계량기가 최대 75%까지 잠긴다. 경향신문은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도 물이 25%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피해와 불편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1일 경향신문
▲1일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주민들은 빨래를 자제하고 물티슈로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변기 물까지 아껴가며 절수에 동참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식당과 카페, 펜션들은 휴점 선언하거나 점심영업만 하고 있다.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일보는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안반데기 배추밭에는 가뭄 탓에 배춧속이 가운데부터 녹아버리는 이른바 꿀통 배추가 급증, 출하를 포기한 농가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문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결과로 이런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강릉 가뭄은 대기가 스펀지처럼 수증기를 흡수해 나타나는 ‘돌발 가뭄’이 그 원인”이라며 “워낙 비가 내리지 않은 데다 폭염이 이어지니 그나마 내린 비마저 빠르게 증발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강릉에서 유독 피해가 컸지만 2022년 서울 폭우, 2023년 호남 가뭄, 2024년 중부 폭설처럼 기후 재난은 어느 지역에나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적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 한덕수 공소장 입수 “더 빨리 오라”, 추경호엔 “걱정 말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는 앞당기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늦추려 한 구체적 행적이 특검을 통해 파악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봉쇄가 진행 중일 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겨레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소장을 입수해 이를 1면 보도했다.
▲1일 한겨레
한겨레에 따르면 한 전 총리 공소장은 39쪽 분량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의 행적과 혐의를 분 단위로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37분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고 재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밤 9시13분께 한 총리를 향해 손가락 4개를 들어보인 이후다. 의사정족수를 채우려면 4명이 남았다는 뜻이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에게만 재촉해 계엄 선포 지연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밤 11시11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화를 받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통화는 7분 넘게 이어졌다. 당시 국회는 봉쇄됐다가 일시 출입(11시7분)이 이뤄진 뒤 재봉쇄(밤 11시23분)가 이뤄진 시점이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2주 뒤인 2022년 3월22일 경기 가평 천정궁을 찾아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당선 축하 성격의 금품으로 추정되는 쇼핑백을 받은 사실을 민중기 특검팀이 파악했다고 했다. 같은 날 권 의원은 곧장 통일교 핵심 간부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데리고 윤 전 대통령의 당선자 사무실을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본부장을 통해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 감사하다”고 전했고,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숙원 사업을 전하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만남 일주일 뒤인 2022년 3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의 ‘국정과제이행계획서’에서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2배 증액되는 등 통일교 현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 ‘임기보장’ 요구 이진숙에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 검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수 신문이 이를 보도한 가운데, 경향신문은 사설로 이 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방송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할 거라면 그만두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에 수 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내)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다. 2026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용 찍어내기’라며 반발했지만, 이 위원장의 공직 자격부터 따져볼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이 임기 내내 비정상적인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의결 강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사실은 잊은 것인가. 이쯤 되면 이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를 자임했을 정도니 우 수석 비판이 과하지 않다”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기관 위상을 훼손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거취를 결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과거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해온 김형석 관장은 앞서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광복 80주년 기념사로 물의를 빚었다. 독립기념관을 기독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동창 모임 장소로 활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 밀어내기’라고 비판하지만 이 위원장과 김 관장에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극우 집회서 만난 10대 인터뷰한 한국일보
한국일보 1면에 ‘10대 극우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10대 아동과 청소년 인터뷰 기획보도를 내놨다. ‘소년이 자란다’ 연재 기획을 통해 홈스쿨링과 교회의 대안교육기관을 다니며 심각하게 왜곡된 이념을 주입받는 10대 아동과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했다. 지난 3~4월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10대 남녀 12명을 만났고, 이중 일부를 주거지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1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홈스쿨링이나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보내겠다며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에 자녀를 출석시키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이 아이들은 정부, 부모, 교회, 사회의 잘못으로 공교육을 받을 기회조치 박탈당한 피해자로 보였다”고 했다. 극우 기독교계에 따르면 현재 기독대안학교는 약 500곳으로 추정되며 홈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은 수 천명 가량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3면을 통해 이들이 근본주의 교회에 다니며 홈스쿨링을 받고,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며 접하는 교육과 수업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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