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는 곧 '동맹 종속화'...논의 즉각 중단해야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각계 종교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에 미국의 '동맹 현대화' 강압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권훼손을 막아낼 것을 요구했다. [사진-자주통일평화연대 제공]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 현대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촉구한 것.

다음 주 월요일(8.25)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염원하는 307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에서 '대중국 전쟁 동참, 군비 증액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훼손 막아내라!'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국이 압박하는 '동맹 현대화'에 호응할 때 우리가 얻을 것은 △한미동맹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는 분쟁 연루 △한반도 전쟁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 심화 △한중관계의 치명적 훼손과 무역수지 악화를 비롯해 주권과 경제, 평화의 모든 측면에서 막대한 타격 뿐이라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남중국해 등 한반도 역외로 확대하고 한국군의 동참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이 대중국견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 현대화' 요구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아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운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는 △국방비의 GDP 대비 5% 증액 △방위비분담금 100억 달러 수준 인상 요구는 '국민적 합의하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므로 결코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동맹 현대화'는 주권을 제약하고 한중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드리우는 '동맹 전쟁화', '동맹 종속화'이며, 한국의 군사적·재정적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한미 두나라 정상에게 △선제적 평화조치 차원에서 3년간 한미 및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포할 것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간 평화외교협상 추진 △남과 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조미(북미), 조일(북일), 한조(남북) 수교를 통해 북의 국가주권 인정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교환하는 전략 모색 △북핵문제를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북의 핵무력강화와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 심화를 동시에 제어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반도 방위가 아닌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병참기지가 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와 기지사용료는 한국이 오히려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동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의제를 대안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를 비롯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미국의 경제안보 연계 동맹 수탈이 계속된다면 주권자 대한국민의 이름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주권침략에 당당하게 저항할 것 △다극화 세계질서 속에서 기존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문법을 벗어나 자주와 자강을 기초로 주권국가들과의 다변화된 외교통상안보구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에 기초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한국이 미군 기지 주둔을 허용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구조"임에도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그 너머' 지역에서도 유연한 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기존 조약의 취지를 정면으로 벗어나고 전혀 합당한 요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를 경우 미중 분쟁에 직접 연루되어 한국 정부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외교 국방정책을 펼칠 수 없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이익이나 패권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안전에 위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동맹 현대화'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주의와 군사주권 수호의 원칙 속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입"이며, "이번 회담 주요 의제인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등 제반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업과 먹거리, 평화와 주권을 협상의 카드로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굴욕을 끊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본과 미국방문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전문)

대중국 전쟁 동참과 군비 증강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를 거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주권 훼손을 막아내라!

오는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 미국의 ‘동맹 현대화’ 등 안보 사안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 남중국해 등 한반도 역외로 확대하고 한국군의 동참도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이 대중국견제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동맹 현대화’ 요구에 포함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 대상으로 삼아 주한미군의 전력 구조를 재편하고 운용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적용 범위 확대로, 한미동맹의 성격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호응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종속 심화, 대중국 전쟁 등 원치 않은 분쟁에 대한 연루와 한반도 전쟁 위협 증대, 동북아 대결의 심화입니다. 또한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경제위기를 심화하고 동북아 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등 역내 갈등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고,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우리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민적 합의 하에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를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한국의 재정적자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방비 증액은 복지와 교육 등 민생 예산의 감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정책에 막대한 세금이 쓰인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주권을 제약하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드리우는 ‘동맹 전쟁화’, ‘동맹 종속화’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재정적 자율성과 주권을 심히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에 반대하며, 단호히 요구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위한 ‘항공모함’도 ‘머니 머신’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을 선택하라!

2025년 8월 2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총 307개 단체 (사)평화의 길,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사)경기민예총, (사)긴급조치사람들,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4.3범국민위원회, 5.18공로자회전남도지부, 5.18민족통일학교, 5.18부상자회호남지부, 5.18유족회전남도지부, 6.10만세운동유족회, 6.15경기중부평화연대, 6.15구례지부, 6.15나주지부,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담양지부, 6.15목포지부, 6.15학술마당,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AOK 한국,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연대회의, 강동평화연대(준),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민주재단,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중행동,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남북교류공동운동본부,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강릉비상행동, 노동당 경기도당, 노후희망유니온,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대한국시문학연구협회,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해삼척시민행동, 미군철수투쟁인천본부, 미디어기독연대,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구포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변항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신매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오천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지산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푸른길지역, 민주노련 함안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연합 군포지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강동노동인권센터,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 새로하나, 새언론포럼,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수원6.15평화연대,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산평화연대,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여성비상시국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북구주민회, 울산여성회,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윤석열퇴진홍천시민행동,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제주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 교육회의, 전남 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 진보연대, 전남 환경운동연합,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광주전남연맹, 전농 부산경남연맹, 전농 전북도연맹, 전농 제주도연맹, 전농 충남도연맹, 전농 충북도연맹,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준), 전여농 강원연합, 전여농 경남연합, 전여농 경북연합, 전여농 광전연합, 전여농 전북연합, 전여농 제주도연합, 전여농 충남연합, 전철연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너부대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문현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반포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사직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석대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세교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소사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신월곡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등포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영통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월계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제물포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중동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지동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통복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평택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헌인철거민대책위원회, 전철연 휘경철거민대책위원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거제지역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진보대학생넷 강원지부, 참교육동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살이문학, 창작21작가포럼,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촛불연대, 춘천공동행동,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카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교육센터, 통일맞이,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평택미군기지 감시단,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화통일교육 전국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근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유럽연대(독일),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횡성시민연대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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