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GA’는 한국 산업 주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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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승인 2025.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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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한미 조선협력은 현대판 공물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7월 31일 1,500억 달러(약 209조원)의 조선협력 MASGA 프로젝트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언주 민주당 최고의원은 ‘한미 조선업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률안’(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지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인 MASGA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외교부 주관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외교부 주관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 운영
△미 군함, 수송선 및 블록(선체 일부)을 제조하는 방산기지 특화단지 지정
△한미 조선협력기금 설치와 용도 규정
△기반시설 구축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한국·미국 국적 숙련 노동자만 채용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한 투자와 기금 지원
특히 미 해군 함정 및 블록 건조, MRO를 맡는 특화 조선소 인근을 방위산업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미군기지처럼 보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 미군기지처럼 미 해군에 특별구역 운영의 전권을 주고 한국 측이 인력과 기술만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해당 시설을 미군 측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조선소(케이조선, HJ중공업 등)를 인수해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미국에 운영권을 넘기거나, HD현대, 한화오선 등 대형 조선소와 정부가 특화 조선소를 세우는 방식이 전망된다. 특화단지로는 거제도와 울산, 목포, 부산, 군산 등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조선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한미 해군 조선협정 체결과 전략적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 한미 조선협력은 현대판 공물
한미 조선협력은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한국이 도와주는 것이므로, 한국의 조건을 우선하여야 하나,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한국이 오히려 하청기지가 되고 있다.
선박 제조 역량이 우수한 한국에서 미국 선박을 제조·수리하여 미국에 보내면 되는데, 잘못된 미국 법에 따라 미국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미국에서만 제작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미국 현지에 조선소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고 있다. 미국은 인건비가 한국의 2배 이상이며, 숙련 인력도 없고 조선소는 낡아 지속적인 현대화 설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에서 반제품(블록)으로 만들어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하며, 군함의 경우 무기체계는 미국이 공급할 것이므로, 한미협력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미국에 귀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국에 유리하게 개정될지도 불투명하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조선 특화단지 설치법을 발의하는데,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한국이 자본,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데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미국이 운영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존스법과 반스 톨레프슨법(군함은 건조 및 MRO도 외국에서 할 수 없음)을 피해, 평택 미군기지 내부에서 군함 건조나 MRO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블록(반제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엄연한 한국 영토를 미국 영토로 해석하는 것은 국가 주권의 난폭한 유린이다. 특화단지를 미국에 공짜로 대여하여 미국이 운영하는 방안도 산업 주권을 내주는 꼴이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을 집단안보로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조선동맹을 방위산업 협력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이 어찌 되었던, 한미 조선협력은 한국이 돈과 사람, 기술과 영토까지 제공하여 미국 조선업을 재건해 주는데, 미국에 생산 통제권을 넘기고, 트럼프 표현대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갖는 식민조약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자국 방위를 넘어, 중국 전쟁 등에 개입하여 위기를 자초하고 미국의 비용을 분담하는 종속적인 군사 블록에 묶일 수 있다. MASGA 지원법이 불평등한 한미방위조약의 재판이 될까 우려된다.
한국의 조선업 특화단지가 원나라 치하 제주도의 말 목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나라의 속국이 된 고려는 원이 요구하는 공물로 공녀, 말, 수달피, 인삼, 종이, 도자기 등을 진상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원 제국은 삼별초를 진압한 후,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두어 1273년부터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였다. 원나라는 목마장을 두고 수천 명의 목호(몽골계 말 관리인)를 보내 당시 전투력의 핵심이었던 말을 기르고 소유하였다. 1368년 공민왕이 자주권을 회복한 후, 제주도의 말을 명나라에 제공하려 하자 목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고려는 전함 314척에 2만 5,600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고 목호 100여명을 생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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